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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제정 탄력, 숙박업도 영향 관리자 \| 등록 2019.02.28 \| 조회 8587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탄력, 숙박업도 영향 소상공인에 대한 범위,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 소상공인기본법 발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지난 1월 진행된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서 국회 5당 대표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에 공감을 표시하고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약속한 가운데, 국회에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지난 2월 14일, 역대 처음으로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진행한 문재인 대통령 역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약속하면서 정부 주도의 법안 발의도 앞두고 있어 숙박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승재 회장 “올해는 기본법 제정 원년” 먼저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올해를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 기본법을 통해 소상공인들에 대한 기본계획과 체계적인 전망이 수립되고 경제 정책에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토대를 구축해 대한민국의 진정한 경제 주체로서 소상공인들이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부단히 혁신하고 단결해 나가자”고 밝혔다. 또한 최 회장은 “일방의 입장을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사회적 중요성에 걸맞은 책임의식을 발휘해 나갈것”이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토론의 장에 적극적으로참여해 경제적 약자 보호와 함께 우리 사회 대타협의 전기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의 모범을 창출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1월 7일 진행된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는 청와대 정태호 일자리 수석, 인태연 자영업비서관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 등 정부 인사를 비롯해 국회 5당 대표가 참석해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약속했으며, 지난 2월 14일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소상공인 간담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소상공인의 사회 참여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사회적 주요 계층으로 거듭나는 소상공인 실제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을 전후해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같은 당 홍철호 의원,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국회에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을 제출했다. 각 의원들이 제출한 제정안의 내용은 매우 유사하다. 주요 골자는 소상공인을 정의하는 것이다. 또 상시근로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이거나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때를 소상공인에서 따로 분리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기본법 제정 이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정해질 방침이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을 위해 3년마다 소상공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과 소상공인진흥기금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소상공인 진흥 정책을 다루는 전담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홍철호 의원은 대통령 직속으로 소생공인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고, 김명연 의원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 이언주 의원은 소상공인시책 전문연구평가기관 및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담았다. 전담기구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야” 현재까지 국회에 발의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을 두고 업계와 국회의 의견도 갈리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소상공인기본법은 그동안 소홀했던 사업영역 보호, 소상공인 복지 문제 등을 망라해 구체적으로 소상공인들의 지위와 처우가 개선될 수 있는 실효성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총괄적인 모(母)법으로서 이들의 개념을 명확히 지정하고 정책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강경한 입장에서는 기금 조성 외에도 ‘소득보장제’와 같은 사회안정망에 대한 내용도 담겨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결국 소상공인 업계의 의견은 정부안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 당초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정부입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을 앞당겨 상반기 중 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연구용역과 국회에 이미 제출되어 있는 의원 입법안을 참고해 실효성 있는 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기본법은 국회의 협조와 정부의 적극적인 동의로 연내 시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숙박업 역시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소상공인에 포함될 경우 기금 사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책을 맞이할 공산이 크다. 앞으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에 숙박업 경영자들이 주목해야 할 이유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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