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 사실상 ‘불가’...인근 주민, 숙박사업자들 피해 커

새해에도 숙박업계는 불법 숙박시설들과 전쟁을 치루고 있다. 사실상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숙박시설을 관리, 감독하기가 불가능하여, 인근 지역의 주민과 숙박사업자들의 피해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호텔, 모텔과 같은 일반 숙박업과 취사가 가능한 콘도형 생활숙박

업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무허가 변종 숙박시설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처럼 우후죽순으

로 생기고 있는 불법 숙박시설들은 대다수가 화재 같은 안전사고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위생

상태도 불량해 관광국가 이미지를 훼손시킬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둔

올해에는 보다 강력하게 불법 숙박시설들을 단속하여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기존 숙박사업자들 ‘한숨’ 깊어져

세월을 거듭할수록 불법 숙박시설들의 영업방식이 고묘해지고 있다. 주로 한철 장사를 노리는

무허가 숙박시설들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해 고객을 유치한다. 이에 따라 기존 숙박사업자

들의 한숨은 나날이 깊어지고 있다.

강원도에서 10년 동안 모텔을 운영해온 이모씨는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불법 숙박

시설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반 숙박업소의 경우 법령에 따라 위생 관련 심사와 소방안전

에 관한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반면, 불법 숙박시설들은 일일이 검사받지 않기 때문에

향후 문제가 생길 위험이 크다. 특히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손님들 안전에는 관심이 없는

무허가 숙박시설들이 한국 관광이미지를 훼손하지는 않을지 걱정이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15년째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오피스텔, 빌라 등을 통째로 빌려 불법

숙박영업을 하는 업자들이 주변에 크게 늘고 있다. 저마다 가격할인을 내세울 정도로 숙박업계

경쟁이 어느 때 보다 치열한데, 불법 숙박시설까지 대거 출현하여 속을 태우고 있다. 특히 

 ‘걸리면 벌금내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배짱 영업을 하는 무허가 숙박시설들이 난립하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고 전했다.

 

■ 불법 숙박시설로 인해 고통 받는 주민과 이용객

서울 중구에 위치한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 박모씨는 “최근 이웃이 아무런 말도 없이 자신이

보유한 집 두채를 공유숙박사이트에 등록하여 불법적으로 숙박영업을 하다 결국 적발되었다.

그러나 이웃은 특별한 처벌을 받는 대신 가벼운 주의를 받았다. 며칠 동안 해당 숙소에 머물던

낯선 사람들로 인해 밤잠을 설치면서까지 불안에 떨었던 것을 생각하면 억울하고 속상하다”고

털어놓았다.

이어서 한 호텔사이트에서 숙박시설을 예약한 강모씨는 “예약한 숙박시설을 직접 찾아가 보니,

호텔사이트에서 봤던 것과 매우 달라 불쾌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고, 방음시설도 갖춰지

지 않은 숙소였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해당 숙소는 불법 숙박시설이었다.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

별다른 일이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었지만, 국내 숙박시설에 대한 불신이 생겼다”고 전했다.

이와 같이 전국 곳곳에 생기는 무허가로 숙박시설들 때문에 인근 주민과 투숙객들이 고통

받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단속 강화해 불법 숙박시설 뿌리 뽑아야

무허가 숙박업소에 대한 신고가 관할 자치구에 접수되면 도시민박업 허가와 관리를 담당하는

과에서 단속을 나간다. 실제로 불법 숙박영업이 이뤄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담당 공무원들

이 현장에 나가 보면 대부분 문이 닫혀있다. 또한 신고가 많이 들어와도 단속인력이 부족해

사실상 불법 숙박시설들을 강력하게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앞으로도 불법 숙박시설들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지 못한다면, 무허가 숙박업자와 일반 숙박

사업자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어 우리 사회는 매우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더 나아가, 국내 숙박

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 관광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어 국가 경제발전에 악영향

을 끼칠 것이다. 특히 불법 숙박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숙소 이용객들은 마땅한

보상을 어디에서도 받지 못하게 되어 더욱 큰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기

전에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 불법 숙박시설을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을 확충하고 처벌수위를

강화해야 한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