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 숙박업소 적발에 나서

최근 농가의 빈방을 빌려주는 농어촌민박제도를 악용해 펜션 운영을 하는 불법 숙박시설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 같은 불법 숙박시설들은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하기가 불가능하여, 인근

지역의 주민과 숙박사업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다. 특히 해당 시설들은 화재 같은 안전사고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위생상태도 불량해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한다.

 

■ 빈방 빌려주는 농어촌민박 신고하고 사실상 펜션영업

농어촌민박제도는 농가의 빈방을 관광객에게 빌려주는 것이다. 농어촌지역의 관광 활성화와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연면적 230㎡ 이내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농어촌민박업소

들은 관련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용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시설이나 

위생기준 등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전문 숙박업소들과 달리 운영이 까다롭지 않다. 불법 숙박

시설들은 이를 노리고,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뒤 사실상 펜션이나 민박영업을 했다.

최근 스키장과 리조트 주변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해놓고 실제로는 대형

숙박업소로 운영해온 용인시내 불법 숙박업소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

경찰단은 용인 평창·죽능리 지역에서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30개 업소를 점검한 끝에 불법

으로 숙박영업을 하고 있는 17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결과 농어촌 민박의 법적 허용면적(230㎡) 초과 건물운영 사례 13개소, 농어촌 민박

으로 신고한 건물 내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숙박객실로 운영한 사례 3개소, 숙박영업에 대한 

인허가 없이 무단 영업 사례 1개소 등이 적발됐다.

A업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4개 건물 중 1개 건물을 농어촌민박으로 등록했다. 이후 인터넷

으로 농어촌민박 예약 사이트까지 운영하면서 펜션 영업을 했다. 해당 업소는 농어촌민박으로

등록하지 않은 나머지 3개의 건물에 침구류, 샤워시설, 바비큐장 등 편의시설을 갖춰 놓고 

숙박영업을 하다 적발되었다.

이어서 B업소는 3층 건물 중 2·3층만 농어촌민박으로 등록했다. 그러나 등록하지 않은 

1층 근린생활시설 공간도 숙박시설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C업소는 인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

으로 숙박시설을 운영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숙박업소 운영자 17명을 미신고 숙박영업 혐의로 입건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관할 시·군에 통보해 업소 폐쇄 조치하기로 했다. 참고로 미신고 숙박업소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불법 숙박업소가 운영 중이라는 용인시 제보

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앞으로도 불법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추가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전문 숙박시설 운영자들은 ‘답답’

경기도에서 10년 동안 펜션을 운영해온 김모씨는 “농어촌민박제도를 악용하여 숙박영업을 

하는 업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법의 규제는 받기 싫고, 돈은 벌고 싶은 불법 숙박시설

운영자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한국 관광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인천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소비자들의 안전, 관광산업의 발전에는 관심도 

없는 불법 숙박시설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 실질적으로 불법 업소들과도 

경쟁해야 하는 전문 숙박시설들은 한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소규모 농어촌민박업소로 신고한 뒤 전문 숙박시설처럼 영업을 하는 불법 숙박시설들은 대부

분 소방시설 등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다. 이들 중 일부 업소는 숙박영업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자연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에 자리 잡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불법 숙박시설들은 국내 숙박의 질을 떨어뜨리는 동시에 한국관광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주요 요인이다. 특히 불법 숙박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숙소 이용객들은 마땅

한 보상을 어디에서도 받지 못하게 되어 더욱 큰 사회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정부는 하루 

빨리 지역 곳곳을 멍들게 하고 있는 불법 숙박시설을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을 확충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여 이들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