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앱에서 예약한 숙박시설이 무허가 시설?!
소셜커머스, 숙박앱 등 이용해 불법영업
숙박앱을 통해 예약한 숙박시설이 알고 보니 무허가 시설이라면, 얼마나 불안하고 황당할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용인 캐리비안베이, 가평군, 양주시, 양평군 등 인기 관광지에 위치한 숙박업소를 점검한 결과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 중인 49개의 숙박업소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들 중 일부는 국내 대표 숙박앱과 유명 소셜커머스를 이용해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 불법 숙박시설 ‘극성’
불법 숙박시설들과의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경기도 특별사업경찰들(이하 특사경)이 도내 인기 휴가지에 위치한 숙박업소 158곳을 점검한 결과,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숙박업소 49곳을 적발했다. 특사경은 해당 업소들을 형사입건하고 폐쇄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적발된 숙박시설 대다수가 숙박앱과 소셜커머스를 활용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예약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무허가 숙박시설이 숙박앱이나 소셜커머스 등에 등록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자연휴양림 인근에 위치한 A펜션은 그동안 유명세를 떨쳐왔으나, 이번 단속으로 인해 무허가 숙박시설로 밝혀져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업소는 국유지에 불법 건물을 짓고 10여년 동안 펜션과 음식점을 함께 운영해왔다.
용인 에버랜드 인근의 B펜션은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건물 7개를 짓고 불법으로 숙박영업을 해왔다. 인근의 C펜션은 통나무로 숙박시설을 지은 후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해왔다. 이외에도 적발된 대부분의 숙박업소들은 숙박업이 불가한 자연녹지지역에 펜션을 지어 1년 이상 숙박영업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화재에 취약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았으며 화재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 무허가 시설로 인한 피해는 고객과 기존 사업자의 ‘몫’
최근 활개를 치고 있는 무허가 숙박시설들은 화재 같은 안전사고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위생상태도 불량하다. 또한 불법 숙박시설들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기반으로 영업을 하며 고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결국, 무허가 시설로 인해 이용고객과 기존 숙박사업자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
숙박앱을 이용한 박모씨는 “이번 휴가철에 숙박앱을 이용하여 서울 근교에 위치한 한 펜션을 예약했었다. 직접 현장에 가보니, 숙박앱에 등록되어 있던 모습과 매우 달라 황당하고 불쾌했다. 특히 해당 펜션은 화재에 취약한 건축자재들로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소화기를 별도로 비치해 놓지 않았다. 국내를 대표하는 숙박앱에 등록되어 있는 곳이라 신뢰를 했었는데,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다”고 밝혔다.
용인 인근에서 펜션을 운영해온 권모씨는 “1년 넘게 바로 옆에서 숙박영업을 했던 곳이 무허가 숙박시설로 적발되었다. 그동안 같은 지역에서 경쟁하며 손님들을 맞이해왔는데, 불법 숙박시설이었다니 배신감이 크다. 국내 숙박업계가 한층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광이미지를 훼손시키는 무허가 숙박시설들을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무허가 숙박시설, 철저하게 단속해야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불법 숙박시설들을 철저하게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우선 단속인력이 부족하다. 또한 무허가 숙박업소에 대한 신고를 받은 후 현장에 나가보면 대부분 문이 닫혀있다. 심지어 적발되더라도 부과되는 벌금이 적은 경우가 많아 벌금을 내고 다시 영업을 하는 곳들이 태반이다.
앞으로도 불법 숙박시설들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지 못한다면, 국내 숙박업계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한국 관광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어 국가 경제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특히 무허가 숙박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숙소 이용객들은 마땅한 보상을 어디에서도 받지 못하게 되어 문제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 관광이미지를 훼손하는 주범인 불법 숙박시설들을 강력하게 단속하기 위해 인력을 보충하고 강력한 법적 근거와 체계적인 단속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숙박시설이 관관산업의 척도를 가늠할 수있는 중요한 잣대임을 명심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숙박업계를 조성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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