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오는 7월부터 TV수신료가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KBS는 최근 발간한 사보에서 한국전력과 계약 변경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오는 7월부터 전기요금과 분리된 수신료 고지서가 발송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KBS는 수신료 부과 방식 변경이 수납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 납부를 신청한 아파트 세대 관리 방안과 미납 수신료 납부 독려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TV수신료는 지난해 7월 정부가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정책안을 마련했다. KBS는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KBS는 TV수신료 분리징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다. 다만, KBS 전체 수입 중 TV수신료가 48%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미납부되는 영역까지 고려하면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7월부터 TV수신료가 분리징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광숙박산업의 숙원인 TV수신료 인하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작년 중소벤처기업부는 숙박업 TV수신료 인하를 정책 개선안으로 채택해 검토 중이다.

TV수신료가 분리징수되면 특정 업종을 별도로 분리한 요금체계를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이 열릴 전망이며, 숙박업 TV수신료 인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설득하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가 반대 의견을 나타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