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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공유민박업 법제화 결사반대’ 대정부 투쟁

관리자 |
등록
2018.10.01 |
조회
314
 

중앙회, ‘공유민박업 법제화 결사반대’ 대정부 투쟁

국회 앞 대규모 시위... 중앙회 임원진, 국회의원들과 방문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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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를 중심으로 전국의 숙박업 경영자들이 국회 앞에 집결하여

지난 8월 27일공 ‘유민박업 법제화 추진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는 50만 숙박산업종사자를 대표하여 ‘공유민박업 법제화 결사반대’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중앙회는 지난 8월 2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 숙박업 종사자 750여명과 한국농어촌협회 회원 150여명과 함께 ‘공유민박업 국회통과 결사반대’ 집회를 개최하여 대정부 투쟁에 나섰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숙박산업종사자들은 내리는 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본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생존권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당시 중앙회 임원진은 기자회견을 갖은 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관영 국회의원(전북 군산시, 2선), 민주평화당 최고위원 최경환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1선), 자유한국당 권성동 국회의원(강원 강릉시, 2선) 등과 면담을 하며 국회와 정부 관련부처에 ‘공유민박 법제화’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서한문을 전달했다.



정경재 중앙회장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악재가 겹치면서 아사 직전까지 내몰린 가운데, 공유민박업 법제화까지 이루어지면 전국의 50만 숙박산업종사자들은 더 이상 영업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중앙회는 전국 각지의 회원들과 단합하여 공유민박업 관련 법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에 대해 낙선운동을 벌이는 등 대정부 투쟁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국내보다 앞서 공유민박업을 도입한 선진국에서는 집값상승, 소음문제, 주민갈등, 몰래카메라, 성범죄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여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거꾸로 공유민박업 관련 법안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정부는 공유민박업을 추진하는 대신, 기존 숙박시설의 1억5천만 공실을 활용하여 1천여개의 숙박시설을 개선해 관광객들에게 저렴하게 잠자리를 제공한다면 외국인 관광객 증가는 물론 기존 숙박업계가 활성화되어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중앙회는 2016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정책건의서 제출, 공유민박업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 개최, 12차례 이상 각종 간담회 참석 후 공유민박업 법제화 반대의견 전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정부의 공유민박업 법제화 추진을 반대해왔다.



이와 같이 중앙회는 공유민박 특별법 제정 반대활동을 꾸준히 진행해온 결과, 2016년 에어비앤비 사이트에 등록된 오피스텔을 비롯한 불법 숙박시설들이 퇴출되었다. 특히 최근 중앙회를 중심으로 전국 회원들이 국회 앞에 결집하여 ‘공유민박업 법제화 결사반대’ 대정부 투쟁을 벌인 결과,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에 따라 지난 8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던 ‘규제프리존 특별법(공유민박업)’이 무산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지역협회를 기반으로 신속하게 결집된 전국 숙박사업자들의 강한 단합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지역협회 임원들이 각 지역 국회의원들과 적극적으로 면담을 하는 등 각종 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물이다. 앞으로도 중앙회는 50만 숙박산업종사자들의 생존권을 걸고 정부의 ‘공유민박업 법제화’ 추진을 강력히 막아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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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재 중앙회장은 지난 8월 27일 정부의 공유민박업 법제화 추진을 막기 위해

국회 앞에 모인 숙박산업종사자들 과‘공유민박업 국회통과 결사반대’ 집회를 벌었다.


■ 중앙회 임원진, 국회에 ‘공유민박업 법제화’ 추진 반대의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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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회 임원진들은 자유한국당 원유철 국회의원(경기 평택시갑, 5선)과의 면담을 통해

‘공유민박업 법제화 추진’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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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회 임원진들은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관영 국회의원(전북 군산시, 2선)과의 면담을 통해

‘공유민박업 법제화추 진’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서한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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