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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공유민박업 법제화’ 회원들과 생존권 걸고 막아낼 것!

관리자 |
등록
2018.10.29 |
조회
246
 

중앙회, ‘공유민박업 법제화회원들과 생존권 걸고 막아낼 것!

소속위원회 국회의원 면담 및 「제4차 규제·제도혁신 해커론」 참여 등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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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재 중앙회장은 임원진들과 함께 공유민박업 법제화 추진을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원유철 국회의원(경기 평택시갑, 5)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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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회 임원진들은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관영 국회의원(전북군산시, 2)과의 면담을 통해
 공유민박업 법제화 추진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서한문을 전달했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는 50만 숙박산업종사자들의 생존권을 걸고 정부의 ‘공유민박업 법제화’ 추진을 막아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정경재 중앙회장은 지난 9월 4일과 5일 양일간 KT 대전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된 ‘제4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주최_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참석하여 ‘도시지역내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에 관한 토론에 참석하여 숙박산업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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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재 중앙회장은 지난 9월 4일과 5일 양일간 KT 대전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된
‘제4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 참석하여 현 숙박업계의 실정을 토로하고,
공유민박업 법제화 추진을 반대하는 이유와 대안을 함께 설명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본 토론회에는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호텔업협회, 한국농어촌민박협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협회, 에어비앤비, 야놀자, 코자자, 투지아코리아 등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공유숙박도입 논의에 앞서, 현행법 내 불법영업 실태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근절방안 논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미신고·무허가, 오피스텔 영업, 원룸 영업 등의 불법영업을 강력히 근절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더불어 불법 숙박영업 근절을 위한 불법숙박업체 신고채널 단일화, 단속인력 충원, 자진신고기간 운영 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공유숙박 플랫폼 사업자에게 미신고·무허가업체 등록금지 등 의무사항 부여가 필요하다는 데에 합의했다.



정경재 중앙회장은 “국내보다 앞서 공유민박업을 도입한 선진국의 경우, 성범죄, 몰래카메라,집값상승, 소음문제, 주민갈등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여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세계적인 흐름과 반대로 우리 정부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는 공유민박업을 추진하려고 한다. 공유민박업을 추진하는 대신, 불법 숙박시설을 근절하고 기존의 1억5천만 공실을 활용해야 한다. 더 나아가 정부지원 사업으로 1천여개의 숙박시설을 개선해 관광객들에게 저렴하게 잠자리를 제공한다면 외국인 관광객 증가는 물론 기존 숙박업계가 활성화되어 1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고 의견을 내세웠다.



한편, 중앙회는 2016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정책건의서 제출, 공유민박업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 개최, 12차례 이상 각종 간담회 참석 후 공유민박업 법제화 반대의견 전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정부의 공유민박업 법제화 추진을 반대해왔다.



특히 중앙회는 지난 8월 2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 숙박업 종사자 750여명과 한국농어촌협회 회원 150여명과 함께 ‘공유민박업 국회통과 결사반대’ 집회를 개최하여 대정부 투쟁에 나섰다. 당시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숙박산업종사자들은 내리는 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본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생존권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또한 중앙회 임원진은 기자회견을 갖은 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관영 국회의원(전북 군산시, 2선), 민주평화당 최고위원 최경환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1선), 자유한국당 권성동 국회의원(강원 강릉시, 2선) 등과 면담을 하며 국회와 정부 관련부처에 ‘공유민박 법제화’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서한문을 전달했다.



이와 같이 중앙회는 공유민박 특별법 제정 반대활동을 2년 동안 꾸준히 진행해왔다. 그 결과,에어비앤비 사이트에 등록된 오피스텔을 비롯한 불법 숙박시설들이 퇴출되었고, 지난 8월 30일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던 ‘규제프리존 특별법(공유민박업)’이 무산되었다.



아직 공유민박업 도입은 현재진행형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악재가 겹치면서 아사 직전까지 내몰린 가운데, 공유민박업 법제화까지 이루어지면 전국의 50만 숙박산업종사자들은 더 이상 영업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중앙회는 회원들과 단합하여 공유민박업 관련 법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에 대해 낙선운동을 벌이는 등 대정부 투쟁을 펼칠 각오가 되어있으며, 50만 숙박산업종사자들의 생존권을 걸고 정부의 '공유민박업 법제화' 추진을 끝까지 막아낼 것이다.





■ 중앙회를 중심으로 결집한 50만 숙박산업종사자들의 대정부 투쟁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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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는 전국에서 모인 회원들과 생존권을 걸고, 지난 82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정부의 공유민박업 법제화 추진을 반대하는 대정부투쟁을 벌여 숙박산업 종사자들의 강한 단합력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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