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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재 회장, 각종 토론회서 맹활약

관리자 |
등록
2018.12.26 |
조회
446
 

정경재 회장, 각종 토론회서 맹활약

공유민박 법제화 저지에 전력투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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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재 중앙회장이 김수민 의원이 주최한 공유경제특별법 제정 공청회에 참석했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정경재 회장이 공유경제 관련 토론회를 모두 참석해 공유민박 법제화와 관련한 우리 입장을 관철시키며 맹활약 중이다. 지난해 11월 28일에는 기획재정부 주최 ‘혁신성장’ 토론회, 12월 3일에는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주최한 공유경제특별법 제정 공청회, 12월 14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한 공유민박 법제화 관련 토론회에 모두 참석해 우리 입장을 대변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꼬집으며 공유민박 법제화 저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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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토론회에서 정경재 회장은 유일하게 공유경제 활성화를 반대했다.
 

“규제만 50가지, 공유민박은 어불성설”

먼저 지난 11월 28일 코엑스에서 진행된 공유경제 제도화 방안을 위한 ‘혁신성장 분야별 토론회’에서 정경재 회장은 “숙박업 규제만 50가지가 넘는다”며 “공유민박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에서 정경재 회장은 “오늘 자리에서 나온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는 없지만 그래도 쓴 소리를 해야 겠다”며 “오늘 주제에서 나온 택시업은 약 20여개의 법조항을 적용받는데, 우리 숙박업은 50개가 넘는다. 숙박 플랫폼을 이용하는 공유민박 호스트들이 대부분 불법인 이유가 여기에 있고, 만약 규제를 푼다면 몰카, 성폭력 등 이용객들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경재 회장은 “무엇보다 공유민박이 활성화되면 주택 소유자들이 단기임대에 쏠려 서민들은 점차 외곽으로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다양한 분야에서 참석한 토론 패널들은 제도적 안전장치와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며, 일부 공감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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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재 회장이 김수민 의원에게 공유민박 법제화의 문제점을 강하게 설명하고 있다.
 

작심발언으로 스타된 공청회

지난 12월 3일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비례)이 주최한 ‘공유경제촉진에관한특별법안 및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한 대토론회’에서 정경재 회장은 토론에 참가한 패널들로부터 질문 세례를 받는 등 이목을 집중시키며 일약 스타로 떠올랐다.

공유민박 법제화 저지를 위한 정경재 회장 특유의 작심발언이 이어진 이후 패널들은 “공유 플랫폼 활성화가 세계적인 추세인데, 숙박업에서는 이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가?”, “기술발달에 따른 소비자들의 변화에 숙박업은 어떻게 대응해 나가고 있는가?”와 같은 다양한 질문을 받았다.

이에 정경재 회장은 “O2O 플랫폼이 이미 활성화되어 있지만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미 에어비앤비에우리 숙박업을 노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지만 플랫폼 사업자가 성장할수록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부작용이 있어, 이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진흥하는 것 역시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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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주최 토론 현장은 플랫폼 사업자의 미참여로 한결 부드러운 분위기였다.


플랫폼 사업자 빼고 숙박업 종사자만

그동안 공유민박 법제화 관련 각종 토론회에서 주최측은 숙박업 종사자들과 함께 카카오, 야놀자, 에어비앤비 등 플랫폼 사업자까지 초청해 빈축을 샀다. 정경재 회장은 대부분의 토론회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참여할 필요가 없다며 이해당사자인 숙박업 경영자들이 토론회에 참석해 의견을 나누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2월 14일 한국관광공사에서 우리 중앙회를 비롯해 한국호텔업협회, 농어촌민박협회,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협회만 초청한 ‘공유숙박 민관협의체 숙박업계 분과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자리에서 정경재 회장은 “하나를 막으면 또 다른 법안이 등장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어떻게든 공유경제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킨다면 결국 정부와 숙박업 경영자들이 시행령, 시행규칙을 협의해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문화부가 우리 입장을 잘 이해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문화부 관계자들 역시 공감을 나타내며 최대한 중앙회 입장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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