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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재 회장, SBS에 ‘공유민박 법제화’ 성토

관리자 |
등록
2019.01.28 |
조회
438
 

정경재 회장, 방송서 ‘공유민박 법제화’ 성토

SBS CNBC 뉴스 프로그램에 전화 인터뷰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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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숙박업중앙회 정경재 회장은 지난 1월 23일 SBS CNBC 아침 뉴스 프로그램 ‘경제와이드 이슈&’에 전화 인터뷰로 출연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유민박 법제화에 대한 우리 중앙회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날 약 6분 20초 출연한 정경재 회장은 공유민박 법제화로 인한 문제점 중 하나로 주택 소유자들이 임대차계약 대신 공유민박으로 수익을 창출해 저소득층이 집을 구하기 어려워 덩달아 집값까지 상승하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독일, 홍콩, 미국 등에서는 에어비앤비를 규제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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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경재 회장은 몰카나 성폭력 피해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공유민박 법제화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정부가 원하는 일자리 창출 효과 역시 최근 서울 지역 내 호텔 3곳이 공유민박 법제화에 대한 기대 때문에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변경하면서 오히려 400~500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유민박 이용자와 기존 숙박업소 이용자의 고객층이 다른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이미 외국인은 전면 허용하면서 공실률이 50%달하는 상황인데, 공유민박 법제화는 내국인에게까지 확대·적용하겠다는 것으로 공실률을 7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정경재 회장은 정부에서 마련하겠다는 지원책 역시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없다며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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