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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민박 결사반대 4개 단체 연합 대책회의 개최

관리자 |
등록
2019.01.28 |
조회
1202
 

공유민박 결사반대 4개 단체 연합 대책회의 개최

정부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에 따른 긴급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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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단체는 이날 공유민박 법제화를 끝까지 반대하기로 결의했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가 지난 1월 22일 오전 11시 중앙회 회의실에서 정부가 발표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4개 단체 연합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공유민박 활성화에 반대하는 국민청원 등록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요청 ▲각 방송사에 공유민박 관련 TV 토론회 요청 ▲대규모 집회 개최 등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중앙회에서 주관한 이날 대책회의에는 (사)한국농어촌민박협회, (사)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협회, 한국호텔업협회에서 참석했다. 특히 한국농어촌민박협회에서는 박용진 회장을 비롯해 사무국장과 인천광역시회장 등 임원진이 대거 참석했고,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협회와 한국호텔업협회에서도 사무국장과 직원들이 회의에 참석해 뜻을 모았다.

“공유민박 법제화, 끝까지 반대할 것”
이날 대책회의는 전날이었던 1월 21일 SBS 8시뉴스의 코너 이슈리포트에서 집중 조명한 공유민박 법제화의 문제점을 다룬 보도내용을 시청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SBS는 보도를 통해 비교적 상세하게 우리 중앙회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내용들을 비중 있게 다뤘다. 그동안 많은 언론에서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긍정적인 방향에서 보도했지만, SBS는 정경재 회장의 인터뷰를 비롯해 숙박업 경영자들의 생존권에 집중한 것이다.

영상 시청을 마친 이후에는 공유민박 법제화 관련 경과보고가 이어졌다. 이날 모인 4개 단체는 그동안 국회, 정부부처, 대통령 직속 기구인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주관한 각종 토론회와 공청회에 참석해 숙박업 경영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공유민박 활성화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하지만 지난 1월 9일 개최된 ‘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영업일수를 연간 180일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의 이 같은 일방적인 발표에 긴급 소집된 이날 4개 단체 임원들은 정부가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철회할 때까지 반대하겠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정경재 회장은 “4차산업위 해커톤(팀을 이뤄 마라톤 하듯 긴 시간 동안 결과물을 완성하는 대회) 당시 합의사항 중 하나가 만약 국회에서 공유민박 법제화가 처리되면 그때 공청회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그동안 필사적으로 국회를 설득했는데, 오히려 정부가 공유민박 법제화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면담 요청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나머지 3개 단체 임원진도 의견을 같이하며 정부가 공유민박 법제화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의견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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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단체 임원들은 이날 2시간이 넘도록 다양한 대책을 논의했다.
 
4개 단체 사무국 협의회 구성
2시간이 넘게 이어진 이날 회의에서 특히 강조됐던 사안 중 하나는 공유민박의 문제점을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도시민박협회 정대준 사무국장은 “심지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경영자들조차 공유민박 법제화가 영업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며 “일반 국민들은 남는 방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그에 따른 부작용과 사회적 혼란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으로, 정부가 방침을 철회하려면 많은 국민들이 공유민박 법제화의 문제점에 공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농어촌민박협회 박용진 회장은 “우리가 그동안 각종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정부에 전달했던 의견들은 아마 대통령도 자세히 알고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4차산업혁명위 해커톤에서의 약속을 정부가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유민박 법제화를 추진한 것은 우리가 장관 면담을 요청할 수 있는 명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면서 정경재 회장은 몇 가지 결론을 도출했다. 하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유민박 법제화 반대 청원을 제시하고, 관련 업계 종사자들을 총동원해 20만명의 추천을 받기로 한 것이다.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와의 면담 요청,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위한 TV토론회 개최 등에 의견을 모았고, 마지막 수단이라 할 수 있는 대규모 집회도 각각 동시에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중앙회를 중심으로 4개 단체 사무국 실무진 협의회를 통해 꾸준히 의견을 공유하기로 했다.

정경재 회장은 “정부가 국회에 법을 발의하겠다는 것인지, 국무회의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것인지도 통보받지 못했다”며 “우선은 중앙회가 구심점이 되어 다른 단체와 실무적 논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회의에서 나온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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