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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예약앱 업체, O2O 관리법 제정으로 규제되나?

관리자 |
등록
2019.07.25 |
조회
288
 

숙박예약앱 업체, O2O 관리법 제정으로 규제되나?

숙박협회, 정부에 숙박예약앱 불공정거래 행위 내용 전달
▲ 이날 간담회에서는 O2O 관리법 제정이라는 대책이 제시됐다.

숙박예약앱과 배달앱 등 O2O 플랫폼 시장이 성장하면서, 이를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애로가 증가함에 따라 O2O 플랫폼사를 정부가 통제·관리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주목된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 이하 숙박협회)는 25일 오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 전용교육장에서 진행된 ‘2019년 소상공인 규제 및 경영애로 발굴 연구 FGI 조사 간담회(이하 간담회)’에 참석해 숙박예약앱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매출액 정보를 활용한 가맹사업 등 불공정 행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자리에는 숙박협회를 대표해 장정동 사무총장이 참석했고,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용희 사무차장, 한국외식산업협회 치킨분과위원회 남승우 위원장,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엄주병 전문위원, 법률사무소 서초의 김진수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사분석실의 서정민 책임연구원이 참석해 업종별 O2O 플랫폼의 경영애로를 경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숙박예약앱과 배달앱 등 O2O 플랫폼의 수수료 실태 및 문제점을 도출하겠다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이날 제기된 각 업계의 의견은 서정민 책임연구원을 통해 간담회를 주최한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무총리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전달될 예정이다. 실제 서정민 책임연구원은 이날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에 실시간 보고하고 있었다.

▲ 업계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중앙회 장정동 사무총장
▲ 업계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중앙회 장정동 사무총장

숙박협회에서는 이날 야놀자, 여기어때 등 숙박예약앱의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장 사무총장은 “예를 들어 숙박업소에서 100원을 벌면 40원 이상을 숙박예약앱에서 가져가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비롯해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장 사무총장은 정부에 전달할 숙박협회 의견으로 숙박예약앱 수수료를 현재 수준에서 50% 가량 인하해야 한다는 점, 숙박업소의 매출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숙박 가맹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비롯해 공실률 정보를 토대로 한 TV 수신료의 정상화,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위한 비자 허용 범위 확대 등의 애로를 전달했다.


무엇보다 이날 자리에서는 O2O 규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였다. 현재 O2O 플랫폼은 Online to Offline이라는 뜻에 맞게 소비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실존하는 점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형태로 급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점포들의 대부분은 영세한 소상공인들로, 플랫폼 업체의 정책에 따라 마진율이 감소하고 독과점 형태의 시장 점유로 인해 불공정한 약관 등에 반해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경영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현재 O2O 플랫폼사의 문제점을 발굴하기 위한 첫 단추로 이번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이며, 법률 개정 및 제정까지도 고려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현장에서 숙박협회와 다른 업종의 다양한 문제점을 청취한 서정민 책임연구원은 새로 취임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비롯해 국무총리실에서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안이라며, 오늘 같은 간담회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대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숙박협회에서 숙박예약앱 문제를 정부기관에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정부 역시 O2O 플랫폼사의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에 앞으로 숙박예약앱 업체들에 대한 정부 규제가 마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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