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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 “공유숙박 법제화 시기 부적절”

관리자 |
등록
2021.07.05 |
조회
132
 

중앙회, 지난 6월 9일 공유숙박 법제화 저지 위해 대국회 활동 전개
▲ 공유숙박 법제화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한 숙박협회 임원들
▲ 공유숙박 법제화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한 숙박협회 임원들

(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 이하 중앙회)는 공유숙박 법제화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하여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으로부터 관광숙박산업의 애로와 코로나19 피해가 극복되기 전까지는 국회 상임위에서 공유숙박 법제화가 신중히 검토되도록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확언을 받았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첫 공유숙박 법제화 개정안
중앙회는 지난 6월 9일 국회에서 박 의장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자리에는 정경재 중앙회장을 비롯해 박사영 구로지회장, 정연복 강북·도봉·노원지회장, 곽학근 영등포·동작지회장, 오두수 경기도지회장, 배상재 대구지회장, 김철영 충남지회장, 강천원 송탄지부장 등 10여명의 임원과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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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재 중앙회장이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에게 공유숙박 법제화의 문제점을 전달하고 있다.
▲ 이날 국회에는 10여명의 숙박협회 임원진이 참석해 공유숙박 법제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하는데 노력했다.
▲ 이날 국회에는 10여명의 숙박협회 임원진이 참석해 공유숙박 법제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하는데 노력했다.

이날 간담회는 공유숙박 법제화의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에서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진 이후 중앙회가 간담회를 요청하면서 진행됐다. 개정안은 지난 3월 5일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으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첫 번째 공유숙박 법제화 도입 법안이다.


그동안 공유숙박 법제화는 20대 국회에서 수많은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최대 위기는 2018년으로, 당시 공유숙박 법제화의 내용을 담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상정됐으나 중앙회가 대규모 집회와 더불어 수많은 국회의원을 만나 설득한 끝에 본회의 처리를 무산시켰다. 하지만 이후에도 개정안이 계속 등장했고, 정부에서는 한걸음모델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공유숙박 법제화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각계각층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유숙박 법제화가 21대 국회에서는 유정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다시금 국회 상임위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중앙회는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여당 정책위에서 해당 개정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긴급하게 박 위원장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공유숙박 문제점 및 추진반대’ 자료를 전달했다.


중앙회 의견에 공감한 박완주 의장
이날 자리에서 정경재 중앙회장은 젠트리피케이션을 비롯한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집중 거론했다. 공유숙박업이 등장할 경우 아파트나 주택에서 이웃주민들에게 주거환경의 불이익이 예상되며, 임대인들이 임차인을 두는 대신 공유숙박업으로 전환할 경우 본래 거주민이 외곽으로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운 관광숙박산업의 문제점도 거론됐다. 이날 참석한 임원들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공실률이 80%에 달하고 있으며, 객실과잉공급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공유숙박이 법제화될 경우 기존 숙박업경영자들의 생존권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정부로부터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 기존 숙박시설과 비교해 공유숙박은 관리대책이 전무하다며 안전사고나 강력사건에 대한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가운데)이 간담회 종료 후 숙박협회 임원진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가운데)이 간담회 종료 후 숙박협회 임원진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앙회 임원들의 의견에 박 의장은 간담회 현장에서 큰 공감을 나타냈다. 가장 크게 공감을 나타냈던 부분은 공유숙박 법제화의 도입 시점이다. 박 의장은 “코로나19로 관광숙박산업의 공실률이 높은 상황에서 피해극복을 위한 대책없이 공유숙박을 도입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냐는 문제가 있다”며 “여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최소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이후에 논의되어야 한다는 견해로, 상임위를 비롯해 법안심사과정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임시간담회로 대국회 활동 전력투구
아울러 이날 중앙회 임원진은 박 위원장과의 간담회가 종료된 이후에는 국민의힘 정양석 사무총장을 만나 코로나19로 국회 본관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긴급하게 길거리 간담회를 진행했다. 정 사무총장과의 간담회에서도 정경재 중앙회장은 공유숙박 법제화의 문제점을 강조해 전달했으며, 코로나19로 관광숙박산업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공유숙박 법제화가 무분별하게 도입되지 않도록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여기에 더해 이날 임원진은 손실보상법 국회 처리를 위해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을 격려 방문하기도 했다. 다만, 현장에는 최승재 의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치료를 받고 있어 동료의원인 정경희 의원이 대신해 릴레이 농성을 하고 있었고, 현장에서 진행된 정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정경재 중앙회장은 공유숙박 법제화의 문제점을 전달하고, 관광숙박산업이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 이날 국회를 방문한 숙박협회 임원진은 국민의힘 정양석 사무총장과 정경희 의원과도 간담회를 진행하고 공유숙박 법제화의 문제점을 전달했다.
▲ 이날 국회를 방문한 숙박협회 임원진은 국민의힘 정양석 사무총장과 정경희 의원과도 간담회를 진행하고 공유숙박 법제화의 문제점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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