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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국힘 정책위의장에 ‘청소년 혼숙 문제’ 개선 요청

관리자 |
등록
2024.02.15 |
조회
262
 

정경재 회장, 유의동 의원과 간담회… 유 의원 “관련법 개정 긍정적 검토”

대한숙박업중앙회가 지난 1월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유의동 의원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선량한 숙박업경영자 구제법 발의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청소년 혼숙 문제와 관련한 관련법 개선 및 공유숙박 법제화에 반대하는 숙박산업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는 우리 중앙회를 대표해 정경재 회장과 오두수, 곽학근 부회장이 참석했고, 유의동 의원의 지역구인 강천원 송탄지부장과 송일종 평택지부장이 지원했다. 유 의원은 최근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 혼숙이 발생해 적발된 경우 숙박업경영자에게 영업정지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정경재 회장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 발의에 전국 숙박업경영자를 대표해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도 여전히 청소년 혼숙 문제로 인한 법률적 불합리함이 많다는 점을 호소했다. 이에 성인과 함께 청소년이 혼숙한 경우 성인만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과 기소유예가 영업정지 처분으로 이어지고 있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으며, 공유숙박 법제화가 숙박산업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업계 의견을 전달하는데 주력했다. 유 의원은 이와 관련해 긍정적으로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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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송일종 지부장, 곽학근, 오두수 부회장, 유의동 의원, 정경재 회장, 강천원 지부장
(왼쪽부터) 송일종 지부장, 곽학근, 오두수 부회장, 유의동 의원, 정경재 회장, 강천원 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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