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대한숙박업중앙회 - 중앙회·지회·지부소식

중앙회·지회·지부소식 뷰페이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통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 8067(2019.10.10.)

○ 개정 주요내용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로 부과기준(개별기준)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과거	개정
사. 법 제4조 제7항을 위반하여 숙박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	50	90
차. 법 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0	150
카.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위반한 경우	100	150
파. 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20	60

● 2019. 10. 8. 개정령 공포일부터 시행(시행일 이후부터 위반행위 적용)

이전글	100주년 맞은 전국체전, 중앙회 적극지원 나서
다음글	대구숙박협회, 숙박예약앱과 전면전 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