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숙박업중앙회 정경재 회장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천안시 소재 재능교육연수원에서 개최한 ‘제6차 규제·제도혁신 헤커톤’에 참석해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빈집 재생 프로젝트와 관련해 기존 산업을 보호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숙박업을 허용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4차 산업위에서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은 1박2일간 민간의 규제혁신 요구에 대해 민간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거쳐 규제혁신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이날 헤커톤은 중소도시 및 농어촌지역 빈집재생을 통한 관광숙박 활성화, 디지털 사이니지 활성화를 위한 옥외광고물 관련 제도 개선방안, 미래교육 혁신을 위한 에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 등 3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정경재 회장은 중소도시 및 농어촌지역 빈집재생을 통한 관광숙박 활성화에 대한 주제로 진행된 헤커톤에 초청됐다. 4차 산업위는 농어촌 고령화 및 중소도시의 인구감소로 인해 빈집이 증가하는 문제를 빈집 재생 프로젝트로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빈집을 숙박시설로 활용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의도지만, 현행법상 거주자 없이 농어촌민박업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민하자는 것이 이번 헤커톤의 주제다.

정경재 회장은 이날 추가적인 신종 숙박업을 도입하자는데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현행법상 5개 부처, 24개 숙박업종이 존재하고, 기존 숙박업의 경우 최대 70%의 공실률이 발생하는 등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숙박산업을 보호하지 않고 신종 숙박업의 양성화는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농어촌정비법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증대, 지역주민과의 교류라는 취지에서 농어촌민박업을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거주요건 완화는 어렵다는 입장이며, 숙박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빈집을 재생해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고, 한국농어촌민박협회도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