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숙박업중앙회는 지난 3월 6일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플랫폼 독과점 및 불공정 행위 규제 촉구 기자회견’에서 숙박예약앱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고, 이용하면 망하는 상황이라며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유통 권력의 주도권을 장악한 플랫폼의 독과점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정부와 국회의 조속한 규제 정책 마련 및 플랫폼사의 골목시장 침탈 행위의 중단을 촉구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됐다. 정경재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숙박예약앱으로 인한 숙박업경영자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정 회장은 플랫폼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이유에 대해 많은 숙박업경영자들이 숙박예약앱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지만, 앱을 이용하지 않으면 매출이 감소하기 때문에 가맹을 해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매출을 높이기 위해 앱을 이용하면 적자로 이어져 망할 수 있는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 회장은 앱을 이용할수록 적자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과도한 광고비와 수수료 외에도 숙박예약앱이 직접 중소형호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정 회장은 “심판이 직접 선수로 뛰고 있는 것”이라며 “상권별 매출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앱이 브랜드 호텔을 소유하고 가맹점을 내주는 것 자체가 반칙”이라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또 “이러한 브랜드 호텔들이 최고액 광고를 집행하며 숙박예약앱의 상단을 차지하고 있어, 고액광고를 유도하는 폐단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특정 상권에서 숙박예약앱의 브랜드 호텔이 고액광고로 고객을 끌어모으면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같은 상권 내 중소형호텔들이 어쩔 수 없이 고액광고를 집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를 두고 정 회장은 자사우대 금지와도 연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정 회장은 플랫폼에 대한 독과점 및 과도한 광고비와 수수료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등의 신속한 제정 및 규제대상에 야놀자와 여기어때와 같은 플랫폼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우리 중앙회 뿐 아니라 소공연의 공식 입장이 발표되기도 했다. 

소공연 유기준 수석부회장은 “비대면 유통이 대세가 되면서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이 높아짐에 따라 독과점 문제가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며 “대안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은 갑질과 불공정행위를 고스란히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소공연은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 신속 제정 △규제 대상에 업종별 독과점 플랫폼 포함 △플랫폼의 골목상권 침탈행위 중단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중단 등을 요구했다.

특히 소공연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의 규제 대상에 소상공인 사업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쿠팡’,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야놀자’, ‘여기어때’, ‘직방’, ‘티맵대리’, ‘카카오티 대리’ 등 업종별 독과점 플랫폼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