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숙박업경영자들을 위한 숙박업 위생교육이 서울 중구에서 진행됐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 이하 중앙회)는 지난 5월 20일 중구구민회관에서 3시간 일정의 숙박업 위생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의 1교시는 정경재 중앙회장이 ‘숙박업의 현실과 향후 개선방안’을 주제로 강연했고, 2교시는 고승한 신승노무법인 사무장의 ‘노무교육’이 이어졌다. 마지막 3교시는 강선 수원과학대학교 교수가 ‘공중위생법령 및 공중위생법령의 해설과 운용’을 주제로 강의했다.

첫 번째 교육에 나선 정 회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자리해주셔서 감사하다. 여러분들과 같이 저도 숙박업 종사자로서 경영자분들과 같이 호흡하며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며 강연을 시작했다. 정 회장은 먼저 청소년 혼숙으로 발행하는 법적 불이익, 투숙객이 객실에서 마약을 하게 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마약류 관련 개정안, 객실마다 부과되는 TV 수신료 문제, 공유숙박 법제화 등을 설명하며 숙박업경영자들에게 적용되는 부당한 현행법에 관해 역설했다.

정 회장은 “숙박업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불합리한 현행법을 개정하기 위해 우리 중앙회에서는 정부에 적극적으로 구제법 마련과 제도적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최근 국회에서 처리된 마약류 관련법 개정안도 경영자의 ‘고의성’이 없으면 투숙객이 마약을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도록 결정된 상태다. 각 지회에 이러한 내용을 알리는 공문을 보낸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숙박플랫폼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정 회장은 “현재 예약 플랫폼들은 만 14세까지 예약을 받고 있다. 숙박업에서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만 19세 이상이 돼야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매우 부당하다”며 “플랫폼은 만 14세까지 예약을 받으며 이익을 챙겨가지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우리 몫이다. 숙박업 상품을 판매하려면 플랫폼에서도 만 19세 이상만 예약을 받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교시 노무교육을 진행한 고 사무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한 내용으로 교육을 시작했다. 고 사무장은 “상시 5인 이상 숙박시설에서 중대 재해(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산재 예방과로 보고해야 한다”며 “신고를 안했을 땐 벌금 3,0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해당 법은 처벌을 하고자 하는 취지보다는 산업 재해를 예방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신속한 보고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시니어 인턴과 시니어 인턴십 지원, 근로계약서와 노동법 위반, 휴무와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마지막 3교시는 강 교수가 공중위생법령을 주제로 강의했다. 강 교수는 교육을 통해 플라스틱(일회용품) 사용의 심각성, 숙박시설 특수 보험, 취약시설 보호, 마약류 관리 강화, 미성년자 관련 문제 대처법 등에 대해 소개했다.

이날 중앙회 김진우 사무총장은 “현재 불법공유숙박 문제가 심각하다. 숙박업 같은 경우 13가지 법률에 저촉받고 있지만, 몰카·마약 등의 범죄는 오히려 이러한 불법공유숙박에서 발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 중앙회는 현재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관련 행정소송도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선량한 숙박업경영자 구제법은 22대 국회에서 재입법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아 곧 통과될 전망이다”라며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