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숙박업중앙회(이하 중앙회) 정경재 중앙회장이 지난 11월 5일 오후 국회 본관 국민의힘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한동훈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공유숙박 법제화 반대와 외국인근로자 취업 및 업무범위 확대는 물론, 온라인플랫폼공정거래에관한법률(온플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소상공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숙박예약앱 등을 포함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자리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소상공인의 날(11월 5일)과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를 맞이해 소상공인의 애로를 청취하고 격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정경재 중앙회장을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 송치열 회장 및 부회장단과 업종별 대표가 참석했고,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 주요 당직자들이 의견을 경청했다.

정경재 회장은 이날 한동훈 대표에게 크게 3개의 현안 해결을 건의했다. 우선 공유숙박 법제화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정경재 회장은 기존 숙박업경영자들이 상업지구에서 수많은 법규를 충족해 어렵게 창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인들이 본인 소유의 주택이나 임차한 가정집을 숙박업으로 손쉽게 창업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기존 숙박산업의 영업환경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유숙박플랫폼은 합법 호스트보다 불법 호스트들이 더 많아 탈세는 물론, 고객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협한다며, 사회적으로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훼손하고 젠트리피케이션과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양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주택 시장에서는 전월세와 집값 상승 등을 부추길 수 있다며, 가정집을 단속할 수 없는 한계로 관리적 용이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와 관련해서는 취업 가능 업종과 업무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재 회장은 “F-4 비자의 경우 숙박업 취업이 가능하지만, 일부 인구감소지역에서만 객실청소가 가능하고, E-9은 현재 숙박업에 취업할 수 없다”며 “숙박산업에서는 객실청소업무 분야에서의 구인난이 심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업 가능한 외국인근로자가 늘어나야 하기 때문에 E-9 취업 가능 범위에 숙박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뿐 아니라 정경재 회장은 온플법이 자영업·소상공인의 애로에서부터 출발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자영업·소상공인 큰 접점이 없는 대형 플랫폼만 규제하고 배달앱, 숙박예약앱 등이 제외되는 것은 법률 제정이 무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경재 회장은 “최근 정부가 온플법을 제정안을 마련하면서 애플,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만 규제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는 자영업·소상공인과는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라며 “쿠팡, 야놀자, 직방, 에어비앤비,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자영업·소상공인과 직결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이 포함되도록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적극 노력해 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정경재 중앙회장을 비롯해 업종별 대표들의 의견을 청취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자영업·소상공인을 위해 많은 정책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계실 것”이라며 “필요한 정책안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고, 자영업·소상공인들도 업종별로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힘 있게 목소리를 내달라고”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 참석한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직자들은 기존 숙박산업이 공유숙박 법제화에 반대하는 이유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이날 자리에서 나온 의견들을 당 차원에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국민의힘에도 숙박산업의 주요 현안 해결을 요청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