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숙박업중앙회(이하 중앙회) 정경재 중앙회장이 지난 11월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미성년자 신분도용과 눈속임 주류반입, 소상공인은 피해자 정책 간담회’에서 청소년 신분증 위·변조 관련 및 공유숙박 확대 추진과 관련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양문석, 민형배, 이기헌 의원이 주최했고, 정경재 중앙회장을 비롯해 김우석 한국외식업중앙회 부회장, 김기홍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이사장, 이승민 전국노래연습장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여해 현장의 애로상황에 대해 공유했다.

정경재 회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숙박시설에서 미성년자 이성혼숙이 적발되는 경우 숙박업경영자에게만 형사 및 행정처분이 가해지는 양벌규정은 불합리하다고 전했다. 

특히 “성인과 미성년자가 동행했을 경우, 이들이 어떤 관계인지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영리를 목적으로 숙박을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처벌의 대상자는 숙박업경영자가 아닌 성인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경재 회장은 뒤이어 공유숙박 법제화의 반대 의견도 함께 전달했다. 공유숙박의 명목 하에 불법숙박시설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공유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 거래의 85.7%는 탈세구간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기존 숙박업의 질서를 와해하는 공유숙박을 막아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참석자로 자리한 김진우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에는 이미 숙박시설이 넘치는 실정”이라며, “숙박시설이 부족해 공유숙박을 하는 외국의 사례와는 달리, 국내에서는 너무 앞서나가는 정책”이라고 말하며 공유숙박 반대에 대한 의견을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 지회장들도 함께 자리해 숙박산업에 대한 현장 애로사항들에 대해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김보배 마포구지회장은 미성년자 신분증 위·변조와 관련해 “미성년자를 동반하는 주체는 성인이므로 해당 성인을 처벌해야 한다”며, “범법행위를 한 성인들을 처벌하는 법안이 꼭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소상공인들의 현장 애로사항들에 대해 청취하고, 속도감 있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