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 이하 중앙회)가 관광숙박산업 관련 관계자들과 정부의 과도한 실증특례 추가 지정과 관광숙박산업 컨트롤 타워 부재에 따른 문제점들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앙회는 (사)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협회(이하 외도민협), 공유숙박 실증특례 플랫폼인 미스터멘션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11월 8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앙회는 기존 숙박산업을 고려하지 않고 객실 과잉 공급 문제를 부추기며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를 지적했다. 특히 최근 ‘싸이트지니’가 새롭게 실증특례를 부여받으며 위홈, 미스터멘션에 이어 세 번째 공유숙박 플랫폼으로 등장한 상황이다. 

관광숙박산업과 관련성이 없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기존 숙박산업의 의견을 무시한 채 계속해서 공유숙박 실증특례를 허용하며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회는 실증특례 추가 지정에 대한 불합리함·부작용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도 과기부·문체부 등 관계 부처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중앙회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실증특례 지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외도민협회와 미스터멘션 관계자는 이러한 정부의 추가 특례 지정 과정은 물론 기존의 실증 수행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다수가 이미 불법공유숙박에 잠식당해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실증특례 지정은 무의미하고 기존 실증특례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도 힘들다는 것이다. 아울러 특례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 부실도 지적했다.

미스터멘션 관계자는 “현재 일부 특례 기업에서 법 기준에 맞지 않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을 숙박시설로 허가해 주고 있음에도 정부·지자체는 이에 대해 방치하고 있다”며 “지역 숙박시설과 거주민들도 민원을 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유숙박 플랫폼 입장에서 기존 산업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검토하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현재 정부의 관광숙박산업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방침은 기존 숙박산업은 물론,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기업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문부호가 커지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도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신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주는 규제샌드박스의 정책 취지와도 맞지 않고 오히려 기존 시장에 혼란만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경재 중앙회장은 “중앙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숙박업경영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정부는 기존 숙박산업을 외면하지 말고 중앙회와 충분한 협의와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이어 “관광숙박산업 컨트롤 타워 부재와 산업 생태계 급변이 맞물려 최근 다양한 편법들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글로벌 공유숙박 플랫폼의 미신고 사업자 퇴출 발표 이후 불법공유숙박이 단기 입대업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가 감지되고 있어 우려된다. 면밀히 조사해 또 다른 불법숙박업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예방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