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숙박앱 수수료와 광고비, 심의기관서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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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 소상공인위 토론회에서 개선방안 건의(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 이하 중앙회)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소상공인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숙박중개플랫폼의 공정거래 정책을 위한 국회 간담회’에서 숙박예약앱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를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심의기관을 발족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11월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린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내 을지로위원회와 소상공인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을지로위원회란 더불어민주당 산하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의 준말로, 지난 2013년 남양유업 대리점 상품 강매 사건으로 촉발된 갑질 논란에서 태동해 최근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배출할 정도로 당내에서 힘 있는 조직으로 통한다. 이에 따라 이날 간담회에는 이기헌 의원이 발제자로 나서고 김남근 의원, 오세희 의원 등이 참석해 숙박산업 의견을 경청했다. 우리 중앙회에서는 정경재 중앙회장을 비롯해 김진한 서대문구지회장, 천안 엠파이어모텔 함장수 대표, 법무법인 위민 이주한 변호사가 야놀자, 여기어때를 비롯한 숙박예약플랫폼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날 정경재 회장은 야놀자와 여기어때로 대표되는 숙박플랫폼은 10%대의 수수료와 최대 300만원에 달하는 단일광고상품 등을 운영하고 있다며, 최근 플랫폼이 숙박업경영자들을 위해 새로운 지원책을 발표하는 등 상생안을 내세우고 있지만, 미봉책에 불과해 아쉬움을 토로하는 회원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경재 회장은 지난 2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 응답자의 94.8%는 숙박플랫폼의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이 과다하다고 답했고, 응답자들의 지난해 월평균 매출(1,343만원)에서 숙박플랫폼이 차지하는 비중은 64%(859만원)로, 숙박산업의 경영환경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야놀자는 흑자전환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정경재 회장은 플랫폼의 골목상권 침해를 강하게 질타했다. 야놀자의 경우 야놀자유통, 씨에스생활, 야놀자씨앤디, 야놀자에프앤지, 와이시너지 등 소모성 비품에서부터 객실관리솔루션, 프랜차이즈 사업, 브랜드 가맹사업까지 진출했다며, 플랫폼이 소유한 브랜드만 야자, 얌, 에이치에비뉴, 넘버25, 브라운도트, 하운드 등 6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정경재 회장은 “숙박산업에서 플랫폼 점유율은 75%에 달하고 있는데, 이용자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이 중개거래에 그치지 않고 직접 숙박시설을 운영·설립하는 과정에 개입한다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불공정 거래 및 독과점에 대한 제재를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정 등 장기적인 측면에서 숙박플랫폼을 규제·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날 중앙회는 숙박예약앱의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건의하기도 했다. 우선 수수료와 광고비는 금액의 적정성을 살펴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심의기관을 발족해 정기적인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불공정 관행은 법적 규제를 마련해 통제하고 플랫폼 의존성을 높이는 할인쿠폰은 플랫폼에서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숙박업경영자들이 직접 결정해 발행하는 형태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숙박산업 의견을 경청한 을지로위원회와 소상공인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조만간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정부기관과 플랫폼 관계자, 숙박산업이 모두 참여하는 간담회나 토론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간담회에서 토론 발제자로 나선 이기헌 의원은 “당장 정부가 발행하는 숙박할인쿠폰이 플랫폼을 통해서만 배포된다는 문제도 납득이 되고, 플랫폼의 수수료와 광고비가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도 이해가 된다”며 “여러 문제점을 관련 부처와 기관에 전달해 대책은 없는지 살피고, 플랫폼 관계자들의 의견도 경청한 이후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간담회와 토론회를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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