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숙박업중앙회(이하 중앙회) 정경재 중앙회장이 지난 12월 27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열린 제12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는 오영주 장관의 후보자 시절 1호 공약이었던 ‘소상공인 정례협의체 구성’을 이행하기 위해 출범한 것으로 지난 1월 첫 정책협의회를 시작으로 올 한해 동안 총 12회 개최되었다.

이번 정책협의회의 첫 순서는 올 한 해 동안 건의된 사항 중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수상하는 시간이었다.

특히 정경재 회장이 건의한 숙박산업 내 외국인력 유입 확대 필요 건의 사례가 우문현답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눈길을 끌었다. 정 회장은 앞서, 숙박산업 내 외국인력 유입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외국인 고용허가제(E-9) 숙박업 허용 확대를 고용노동부에 건의하는 등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했다.

정 회장의 건의 사례 외에도 대전역고기 지유정 대표의 소상공인 출산 시 업무 공백으로 인한 경영부담을 낮추는 지원 필요와 일공일오컴퍼니 장예원 대표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 업종 제한 완화가 우수 건의 사례로 선정되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우문현답 추진경과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 회장은 숙박시설에서 성매매 알선이나 원조교제 등이 이루어진 경우 숙박업경영자가 고의로 장소를 제공한 것이 아닌데도 처벌을 받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면 숙박업경영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 조항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시군구에 거소를 둔 재외동포만 객실청소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F-4 비자의 경우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일부 지역에서는 일반 호텔과 펜션 등에서 외국인 인력을 객실청소원으로 고용 시 많은 제한이 있는 실정”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심도깊게 다뤄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중기부는 12차례 정책협의회를 통해 소상공인 경영비용 부담, 영업관련 규제 등 주요 현안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 내년부터는 ‘우문현답 시즌2’를 통해 현장 소통 기능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올해에는 각종 대책 수립 등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에 집중했다면 내년에는 그간 발표된 정책들의 차질없는 이행에 초점을 맞추어 현장 안착 중심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올 한해 12번 우문현답 협의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의 출발점이자 중심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며, “내년에도 우리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지속 추진해 소상공인분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