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회원 여러분, 각 지회·지부 임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5년은 을사년 푸른 뱀의 해입니다. 예부터 뱀은 세심하고 신비로운 동물로 여겨졌고, 허물을 벗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이나 출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2025년은 숙박업 경영환경은 물론, 가정 내 평화와 안녕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올해 중앙회도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정책적 안정을 위해 세심히 살피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숙박예약플랫폼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해 중앙회는 지금까지 숙박산업의 역사 이례 단 한 번도 마련되지 않았던 상생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단지 플랫폼과 중앙회와의 대화 창구가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참여해 중재하는 상생협의체입니다. 

이러한 협의체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정책 뿐 아니라 광고비, 수수료, 불공정 관행 등을 모두 살펴볼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정부의 간곡한 중재로 중앙회가 많은 양보를 했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양보의 결과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바, 우리 회원들의 목소리가 협의안에 더 많이 담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플랫폼 문제는 단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결론에 도달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중앙회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기 전부터 야놀자와 여기어때를 공정위에 제소했습니다. 

최근 공정위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조만간 불공정거래 행위로 과징금이나 벌금 처분이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정부와의 간담회 자리에서는 부처와 기관을 가리지 않고 플랫폼 문제를 전달하고 있으며, 정부를 압박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당 대표급에도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공유숙박 법제화는 중앙회 차원에서 무조건적인 반대 입장을 피력할 예정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하 외도민)에 내국인을 허용하는 형태의 공유숙박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도민은 입법 취지 자체가 외국인들에게 도심 속에서 우리나라의 가정환경을 소개한다는 의미로 추진됐습니다. 

만약 내국인에게도 외도민이 숙박을 제공한다면 우리는 일반 가정집과 경쟁해야 합니다. 이는 업종간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업종보다 높은 창업비용을 지불했고, 수많은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외도민은 가정집을 숙박시설로 제공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고, 무수한 소자본 창업을 양산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코로나19 이후 외도민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국인 허용까지 추진된다면 수만개의 소자본 창업자들이 뛰어들 것은 자명하고, 숙박업의 가치는 추락할 것입니다. 단지 영업환경만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비싼 창업비용을 들여 숙박업을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업종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우리가 가정집과 경쟁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180일의 영업제한 일수가 적용되어도 수만개의 개체수와 경쟁해야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굳이 젠트리피케이션 등 사회적 문제를 열거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앙회는 대화와 타협 없이 공유숙박 법제화에 강력하게 반대할 것이며, 이를 위해 모든 필요한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회원들의 가장 큰 고충 중 하나인 청소년 혼숙 문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규제완화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혼숙 문제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처벌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선량한 숙박업경영자 구제법이 통과되어 올해 4월부터 시행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숙박업경영자에게 가짜 신분증을 제시했거나 청소년이 몰래 출입해 적발되는 경우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면책받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소방안전시설에 대한 규제 강화가 추진될 공산이 큽니다. 이미 스프링클러, 도어클로저, 방연마스크와 관련한 규제강화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고,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개정안들도 발의되어 있습니다. 

중앙회는 소방안전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설비를 추가 설치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정부와 지자체가 최대한 보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소방당국과 국회에서 안전시설을 추가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처리된다면 반드시 정부가 비용을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설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지 않는 한 무차별적인 규제강화는 반대합니다. 우리 회원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앞장서 정부와 국회에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그리고 전국 지회·지부의 임직원 여러분. 올해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혼란한 정국이 예상됩니다. 엔데믹 이후에도 고금리와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전반적인 사회 경기가 살아나기 어려운 국면이기도 합니다. 다만 다행인 점은 정부가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관광과 숙박산업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입니다. 

숙박산업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국내여행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전기요금 지원사업,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냉·난방 히트펌프와 공기열펌프 보일러 지원사업 등은 우리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추었습니다. 

숙박업 역시 이러한 사회 기류에 편승해 권익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중앙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나오고 있어 부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모든 회원분들과 전국 임직원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 큰 어려움 속에서도 한발한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오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숙박산업 전체가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을사년 푸른 뱀의 해. 허물을 벗고 새출발하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 정 경 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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