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 보일러 설치비 70% 지원… 상생협의체는 초읽기 오션엔지니어링 등과 지원사업 협력… 최대 ‘1억5천만원’ 가능
(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 이하 중앙회)가 지난 2월 11일 오전 중앙회 회의실에서 2025년도 부회장·운영위원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회 활동사항에 대한 점검과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논의했으며, 소상공인 에너지효율향상 지원사업에 컨소시엄을 구성할 기업도 지정했다.
연석회의 안건을 논의 중이다
중앙회 활동사항 보고 이날 중앙회는 다양한 정책 성과를 공개했다. 먼저 청소년 혼숙 문제와 관련해서는 선량한 숙박업경영자 구제법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량한 숙박업경영자 구제법이란 오는 4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의미하며,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해 숙박업경영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억울한 사정이 확인되면 청소년 출입과 관련한 위반행위가 있더라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중앙회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과 성인이 함께 출입해 혼숙으로 적발될 경우 숙박시설에는 책임을 묻지 않고 청소년과 함께 출입한 성인만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야놀자와 여기어때로 대표되는 숙박예약플랫폼 문제는 앞으로 분쟁조정위원회 및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협의체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로 활동하게 되며, 플랫폼기업과 숙박업경영자의 공식 대화창구가 처음으로 마련됐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중앙회는 협의체 활동을 통해 숙박예약앱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불공정관행 개선책을 요구하고,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법 개정을 위해 국회에 입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션엔지니어링의 사업설명회 현장
여기에 더해 공유숙박 법제화는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수년 동안 중앙회의 반대로 법제화 시도가 무산되어 왔지만, 정부와 국회가 노골적으로 공유숙박 법제화를 시도하고 있어 기존 숙박산업이 법 개정을 막아내는데 한계에 몰려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앙회는 과기부 장관을 상대로 규제샌드박스 지정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기존 숙박산업의 권익향상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숙박업은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한 대외활동으로 정부와 국회에 현안 해결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소상공인의 범위는 연매출 10억 미만 사업장이다. 그러나 숙박업경영자가 10억원 이상 4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으면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수혜를 얻을 수 있다. 이에 중앙회는 연매출 10억원 미만은 소상공인 지원정책, 10억원 이상은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수혜를 얻기 위해 전략적으로 움직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일러 70% 지원, 컨소시엄 기업 선정 이와 함께 이날 자리에서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2025년 소상공인 에너지효율향상 지원사업’ 참여에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 지정되어 사업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해당 사업은 숙박업경영자가 중소형호텔에서 보일러로 활용하는 수열히트펌프, 공기열히트펌프 중 1종 이상을 설치할 경우 최대 1억5,000만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사업신청을 위해서는 보일러 설치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 숙박업경영자 스스로는 사업 참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앙회는 ㈜오션엔지니어링 및 삼성시스템 에어컨 ㈜이지글로벌을 공식 협력사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수열히트펌프 또는 공기열히트펌프를 설치하려는 숙박업경영자는 ㈜오션엔지니어링·㈜이지글로벌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는 상황이며, 정부로부터 컨소시엄을 인정받으면 설치비의 최대 70%(1.5억 한도)를 지원받게 된다. 다만, 협력사 관계자들은 호텔마다 히트펌프 설비 설치 과정이 다를 수 있다며 반드시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경재 중앙회장의 인사말
예를 들어 관이 매립되어 있는지, 노출되어 있는지에 따라 설치비가 다르다는 것이다. 정확한 설치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전체 공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경재 중앙회장은 “현재 정부에서는 수많은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소상공인 인증서 발급 등 숙박업경영자가 모든 정책의 공고문을 확인하고 수혜를 입기란 쉽지 않다”며 “오션엔지니어링과 이지글로벌은 삼성전자 협력사로, 신뢰성에 대한 검증을 마쳤기 때문에 보일러를 교체하고자 하는 숙박업경영자는 협력사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면 된다”고 소개했다.
한편, 소상공인 에너지효율향상 지원사업과 관련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중앙회 홈페이지 또는 지정 협력사에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