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숙박업중앙회(이하 중앙회) 정경재 회장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공유숙박 제도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하 외도민)에 내국인을 허용하는 형태의 문제를 두고, 숙박산업을 대표해 반대 입장을 전하면서 신중한 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공유숙박 제도화와 관련한 협단체장들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비롯한 담당 실무관들이 자리해 토론하는 시간이 진행됐다. 비단, 이해당사자들과 문체부 관계자들뿐 아니라 관광 분야에서의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해 외도민에 내국인을 허용하는 형태의 공유숙박 제도화와 관련한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해를 좁히기 위한 의견 나눔의 성격이었던 이날 간담회에서 정경재 회장은 유일하게 공유숙박 법제화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출했다.

정경재 회장은 “현재 관광호텔의 경우에는 전국 곳곳에서 폐업이 잇따르고 있고, 숙박업도 전반적으로 경기악화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과거 7~8년 전 해커톤 토론에서부터 출발해 이미 기존 관광숙박산업의 객실도 가동률을 감안하면, 남아도는 상황에서 정부가 왜 이렇게 공유숙박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 회장은 정책적으로도 “실거주 의무라고 하는 것도, 호스트에 대한 정보를 게스트가 모르는 상태에서 함께 옆 방에서 잠을 자야 한다는 것인데, 주택을 숙박시설로 제공하는 업종은 모두 실거주 의무가 있는 상황이지만,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더구나 주택소유자들에게 임차인을 모집하는 것보다 외도민 수익이 더 나은 상황이 알려지면 전월세를 줄 필요가 없어져 서민들의 주거 안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뻔하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유숙박 제도화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었다. 시대적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의견까지 나온 것이다. 이에 정 회장은 “최근 이슈가 된 생활숙박업 문제만 바라보아도, 단순히 생숙이라는 업종이 추가된 것이 아니라 수분양자들이 파산에 몰리고, 건설사나 금융사 역시 부실화에 직면하는 등 촘촘하게 설계되지 못한 정책 하나가 얼마나 큰 사회적 파장을 미치는지 목격됐다”며 “공유숙박 제도화도 단순하게 외도민에 내국인 숙박을 허용하고, 다양한 규제를 완화해 준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여러 사회적 관점을 비롯해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예측해 보완하는 등 다각도의 설계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또 “무엇보다 모든 산업 관계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처럼 무허가 불법숙박시설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에어비앤비가 영입신고증을 인증하자, 불법 숙박시설들이 다른 플랫폼으로 영업창구를 옮기고, 단기임대와 같은 편법적인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들부터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