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 이하 중앙회)가 지난 11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미래 전략과 온라인플랫폼 상생 방안 모색 토론회’를 참관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주관 행사로, 정부 관계자와 학계에서 대거 참석해 입점업체인 자영업·소상공인과 플랫폼 기업의 상생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미래 전략’을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더지난 6월 열린 ‘대전환 시대 소상공인·자영업자 미래 10년 전략’ 연속 토론회에서 제시된 미래 전략을 더욱 구체화하고, 온라인플랫폼 공습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정경재 회장을 비롯한 자영업·소상공인 단체장들이 참관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세희 의원(소상공인위원장), 전현희 의원(수석최고위원), 서영교 의원(국회소상공인민생포럼 대표의원), 민병덕 의원(을지로위원장) 등 국회의원들과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을 비롯해 학계에서 토론 패널로 대거 참여했다.

오세희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AI 기반 디지털 대전환이 경영환경과 시장 구조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소상공인들의 변화 노력은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이어 “이번 세미나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나아갈 향후 10년의 전략을 모색하고,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표에 나선 정수정 실장(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소상공인 정책은 어떻게 개편되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2035년 경기 둔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고령화 심화가 본격화되면, 소상공인 사업체 및 종사자 수가 감소하고 지역 상권이 대폭 쇠퇴할 위험이 있다”며 “특히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제조업 등의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또한 “소상공인 정책은 인프라 구축 조력자 역할에 초점을 둔 맞춤형, 연계형, 중장기, 육성, 선별적 지원으로 목표와 가치 등을 변화시키는 ‘소상공인 정책 2.0’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표에 나선 이정희 교수(중앙대)는 ‘소상공인과 온라인플랫폼이 동반 성장하는 방안’을 주제로 현행 온라인플랫폼의 △수수료 부담 심화 △이해 상충 문제 △플랫폼의 독과점 구조 심화 등의 문제를 진단하고, △온라인플랫폼 상생협의체 도입 △수수료 공시제 도입 △고객정보 공유 기반의 상생 모델 마련 △분쟁조정 체계 강화 및 광고 공정성 제고 △수수료 인하 유도 및 독과점 견제 장치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김용진 교수(서강대학교) 가 좌장을 맡아 이종현 교수(가천대학교), 한정미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차남수 정책본부장(소상공인연합회), 조영기 사무총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이청일 상생협력정책과장(중소벤처기업부), 유제환 서기관(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를 참관한 정경재 중앙회장은 “공급자와 소비자가 거래는 유통 질서에서 플랫폼이 중개자로서 등장하고, 산업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건강한 유통 거래 질서라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눈길을 끌었다”며 “플랫폼 공정화법 마련, 적정한 수준의 수수료와 광고비 도입 등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 유통 질서를 위해 중앙회가 앞장서 대책이 마련되고 시행되도록 대외 활동에 적극 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