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숙박업중앙회가 지난 11월 13일 명동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의 플랫폼 입점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숙박예약플랫폼과 관련해 수수료와 광고비가 과도하다며 정부 산하에서 적절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자리는 공정위가 플랫폼 관련 정책 방향을 주요 산업과 공유하고, 입점업계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공정위에서는 주병기 위원장을 비롯해 주요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했고, 플랫폼 입점업계 산업별 대표로 중앙회 정경재 회장, 프랜차이즈협회, 외식업중앙회, 택스운송조합, 중소기업중앙회 및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참여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제도 보완을 시사했다. 주 위원장은 “작년 티몬,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는 플랫폼 시장 전반에 큰 충격을 줬다”며 “수수료 부담 문제, 플랫폼 불공정거래나 부당행위 문제 등 플랫폼과 입점업체 거래관계에 존재하는 여러 과재는 현행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 위원장은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플랫폼 관련 입법안 10여건을 소개하며, 법안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거래질서의 공정화, 거래의 투명성 강화, 거래 안정성 제고 등의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향후 플랫폼 정책이 나가아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겠다”며 “공정한 플랫폼 시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정경재 회장은 이날 숙박예약플랫폼 문제와 관련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서 “안하면 망하고, 하면 적자”라는 표현으로 플랫폼과 숙박업경영자들의 관계를 규정했다. 특히 플랫폼의 수수료와 광고비가 부당하다면 이용을 안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반문과 관련해서는 “광고를 안하면 손님이 오지 않아 망하고, 광고를 하면 적자인 상황”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특히 정경재 회장은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숙박업경영자들은 최고 17%에서 최저 8%의 중개 수수료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월평균 플랫폼에 지급하고 있는 비용은 광고비와 수수료를 모두 포함해 107만9,300원으로, 배달플랫폼(10만7,780원)과 비교하면 10배 높은 수준으로 조사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최근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내용들과 관련해서도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쿠폰 소멸은 방지하고 있지만, 사실상 광고료 인상 등과 다름 없는 무수한 광고상품을 출시하고 있는 것은 물론, 소모성 비품, 건설, 호텔프랜차이즈 등의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빅데이터를 갖춘 중개플랫폼이 입점업체와 직접 경쟁하는 것과 같다고 호소했다.

이에 정경재 회장은 △숙박앱 거래기준 체계화 및 표준계약서 마련 △수수료, 광고비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공정위 산하 심의기구 출범 △과도한 수수료 문제 개선 △플랫폼공정화법 제정 및 정부의 규제와 감독 강화 △단체협상권 부여 △수수료 상한제 및 영세 업체 우대 수수료율 적용 △판매대금 일부의 신탁 또는 보증보험 가입 의문화 △분쟁조정협의회 도입 △불공정거래 유형 구체화 및 손해배상책임 부과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경재 회장은 “숙박예약플랫폼과 숙박업경영자의 갈등은 수수료와 광고비가 과도하다는 것이고, 결국 수수료와 광고비 단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미 안하면 망하고 하면 적자인 상황에다 시장지배적인 위치는 심판이 선수로 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에 국회와 정부에서 적절한 규제와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