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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한국관광공사, ‘소방안전시설점검 지원사업’ 계획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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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에 소방작동기능점검 또는 소방물품 무상 지원  이 사업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한걸음 모델’의 일환으로써 도시민박 제도화 방안과 관련해 온라인 플랫폼 업계와 숙박업소를 대변하는 (사)대한숙박업중앙회 등이 상생조정기구를 구성하고,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과 불법숙박 근절을 위해 공동 노력을 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미등록·편법 운영 등 불법숙박을 지속 단속하고, 제도적 개선과 예산 등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의 36억원(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을 편성하여 소방안전시설점검 지원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실 중앙회에서는 숙박업소 소방안전과 관련해 폭넓은 항목 적용을 요청하였으나,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에서는 국비 지원에 따른 성격이기에 확대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따라서 중앙회에서는 본 예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숙박업소를 위한 예산 운영을 체계적으로 준비했다. 지속적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크게 소방작동기능점검과 소방물품지원 등 두 가지 방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소방작동기능점검 의무가 있는 숙박업소는 점검 1회 비용의 80% 환급(자부담 20%, 지원 상한액 30만원)과 소방관련 물품(상한액 15만원) 지원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대상 숙박업소는 정식적으로 영업신고증(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상태여야 하고, 소방법에 의거해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참고로 소방관련 물품 구입관련해서는 15만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되며 소화기, 방연마스크, 손전등 등을 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누리집(추후 공개)을 통해 진행되며 접수 문의는 해당 CS팀을 통해 답변 받을 수 있다. 또한 접수 마감은 6월 1일~30일로 예정되었으나 변동될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본 회의 자리에서는 추진 사업안에 대한 의견이 조율되었을 뿐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추후 재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신청 방법·절차 등이 공지로 공개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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