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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숙박업 발전에 힘쓴 국회의원에게 공로패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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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최승재 국회의원에게 감사 전하고 간담회도 개최   본 자리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최승재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경재 중앙회장, 김진우 중앙회 사무총장, 이은철 서울광진구지회장, 김익남 서울은평구지회장, 김익희 서울마포구지회장, 홍원표 서울종로구회고문, 곽학근 서울영등포구지회장, 오두수 경기도지회장, 배상재 대구시지회장, 이재윤 충청북도지회장, 김철영 충청남도지회장, 충남서산시지부 김영미 지부장, 권영환, 송춘화, 최은희 임원과 채지웅 꿀스테이 대표가 참석해 숙박업 현안과 관련해 다양한 대화를 나눴다.
 공로패 대상자로 선정된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3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이용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면서, 플랫폼 독점화에 따른 심각성을 알리고, 갑질 행위를 근절하는 공정거래 위한 법령을 진행했었다. 그리고 최승재 국회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장 역임 후 정계에 입문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입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왔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였고, 정부방역지침을 수행했음에도 대상 업종에 제외됐었던 숙박업을 이번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에 선정되도록 큰 역할을 수행했다. 정경재 중앙회장은 민생경제발전 공로패를 전달하면서 “두 대상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처한 각종 문제들을 진솔하게 해결하고 여러 피해 사실과 현황들을 제대로 파악해 권익증진과 민생경제 발전에 매우 적극적으로 임해주셨다. 특히 숙박업 발전에 있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에 본 공로패를 드리고 감사의 뜻을 건네드린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촉구 국내 숙박업 예약시장은 야놀자·여기어때가 90% 가까이 점유하면서 회원사는 플랫폼 횡포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여기에 플랫폼 사는 자사의 가맹업소를 좋은 광고 포지션에 배치시키는 등 불공정 행위를 서슴지 않게 펼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중앙회 참석자들은 “과도한 중개수수료 및 광고 책정비 등을 포함하면 수익의 40%가 플랫폼 사에게 지급된다”라며 불합리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체감가 40%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수치 및 분석을 추진하고 이번 국정감사에 꼭 문제제기 하겠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제도 개편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통과도 추진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공유숙박 법제화 반대 코로나19 장기화로 숙박업 경영은 날로 위태로워지고 있다. 이 상황에서 공유숙박 법령이 통과될 경우 그 피해는 꽤 상당할 것으로 추측된다. 게다가 아파트나 주택 등 공유숙박이 활성화될 경우 이웃 간 분쟁 심화, 화재와 같은 안전사고 등의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 심지어 거주민이 외곽으로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중앙회원들은 “공유숙박은 숙박업계 전체를 몰락시키는 단초가 될 수 있다”라고 법제화 반대 의지를 분명하게 전달했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의 필요성 숙박업 운영에 있어 ‘미성년 혼숙’은 심각하다. 현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미성년이 혼숙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숙박업경영자가 형사 및 행정처벌을 받는다. 최근 들어 이러한 사실을 악용해 신고한다고 협박하는 미성년자들이 늘고 있다. 중앙회원들은 이 사실에 대해 “요즘 미성년들은 플랫폼을 통해 예약하고 키오스크를 통해 몰래 입실한다”라며 적발 자체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래서 플랫폼 예약 시 미성년자임을 표기할 수 있는 기능을 삽입하거나, 미성년자와 함께 투숙한 대상이 성인일 경우(조건만남, 성매매 등은 제외) 숙박업경영자가 처벌받지 않는 면제 법안을 요청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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