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재 중앙회장, 백혜련 국회정무위원장 만나 ‘숙박업 현황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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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현안 전달 및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촉구 백혜련 정무위원장도 “지난해 기준, 플랫폼 기업에 입점한 소상공인은 약 200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현행법만으로도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규정을 적용하는 것 또한 어렵다. 앞으로 법적인 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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