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숙박업중앙회가 지난 6월 9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 본부에서 열린 ‘소상공인 에너지효율화 협의체 발족 Kick-off 회의’에 참석해 기존에 시행 중이던 에너지 지원책으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실효성 높은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냉방비 절감 지원 홍보 및 소상공인 전용 지원 품목 발굴 등 에너지 효율화 사업 연계를 위한 협의체 발족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유관기관 측에 서는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ESCO협회 등이 참석했고, 소상공인 단체에서는 우리 중앙회의 김진우 사무총장을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 목욕업중앙회,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노래연습장업현동조합, 제과협회 등이 참여했다.

이날 유관기관 측에서는 소상공인 에너지 효율화 협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냉방비 절감을 위한 지원사업을 소상공인 단체에 안내했고, 주요 업종별 소상공인 단체에서는 에너 지효율화 지원품목 조사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이와 관련한 의견을 전달하게 됐다.

우선 협의체는 9월 30일까지 약 4개월 동안 활동하기로 했다. 특히 협의체를 발족한 유관기관 측에서는 소상공인 단체들과 함께 냉방비 절감지원(온·오프라인 컨설팅) 참여 독려, 정부 지원사업(EERS, DR, EE 등) 안내, 홍보자료 배포(1kwh 줄이기 등) 등을 전개하기로 했고, ESCO협회 등 전문 기관을 통한 현장방문 실태조사 및 소상공인 업종별 맞춤 지원품목을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공개된 주요 지원책을 살펴보면 에너지 절감을 위한 온라인 컨설팅과 현장 컨설팅이 병행 운영된다. 온라인 컨설팅은 앞으로 구축될 예정인 소상공인 전용 에너지 절감 컨설팅 홈페 이지를 통해 이뤄지며, 이 가운데 현장점검을 희망하거나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상공인에게는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에너지절약시설설치 투자 비용의 최대 90%를 장기·저리 융자할 예정이고, 한국전력공사에 서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사업(EERS)을 통해 소상공인이 고효율 기기로 교체하는 방안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 요금예측서비스 등을 비롯해 전력거래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 DR 인센티브 제도도 설명됐다.

국민 DR 인센티브란 소상공인 등 소규모 전기사용자가 아낀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해 보상을 받는 수요관리제도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협의체에서 소상공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난방비 관련 지원정책은 요금 할인이라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 바우처 제공 및 요금할인 등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지만, 소상공인은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소상공인을 법률에서 취약계층으로 지정해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숙박업과 목욕장업의 경우 난방요금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지적하며 정책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중앙회의 김진우 사무총장은 실질적인 지원책을 당부했다. 이날 협의체에서 공개된 에너지 지원책의 내용 대부분은 기존에 시행 중이었던 정책을 설명한 것으로, 특히 융자 지원의 경우에는 빚으로 남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책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지적한 것이다. 김 사무총장은 “정부에서 융자 지원이나 취약계층만 지원하는 정책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피부로 와 닿는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 방법과 전기, 난방요금에 대한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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