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 이하 중앙회)가 지난 6월 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초청 소상공인 현장애로 간담회’에서 공유숙박 법제화와 함께 공실률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 적용되고 있는 TV수신료 문제를 대표적인 숙박산업의 경영애로 중 하나로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정책위부의장인 송석준 의원과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우리 중앙회를 대표해서는 김진우 사무총장이 참석했고, 반석병 망원동월드컵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나동명 한국전시행사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손무호 한국외식업중앙회 상생협력추진단장, 김진호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사무국장이 각 업계를 대표해 경영애로를 전달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업종마다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대표적으로는 ▲전통시장 자금지원 확대 및 디지털화 지원 ▲전시장치 산업 피해보상 법제화 ▲관광통역안내사 교육 및 양성 지원 등의 건의가 이뤄졌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현황과 향후 지원책에 대한 의견이 집중적으로 제기됐으며, 소상공인 피해회복을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특히 우리 중앙회의 김진우 사무총장은 숙박업의 대표적인 경영애로 중 하나로 공유숙박 법제화의 전면 재검토를 건의했다. 우선 형평성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기존 숙박산업은 상업지구에서만 영업신고가 가능하지만, 공유숙박은 주택밀집지역에서도 영업이 가능하다. 특히 영업신고를 위해서는 기존 숙박시설의 경우 다양한 법률에서 많은 규제를 받고 있지만, 공유숙박업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어 소비자들의 안전사고와 강력범죄에 대한 예방책이 없다.

또한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등에서 공유숙박업이 허용될 경우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불특정다수가 거주지를 드나들기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이웃 간 갈등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고, 주택임대차계약 대비 공유숙박업을 통한 수익이 높을 경우 전월세 대신 공유숙박업을 선택하는 임대인이 증가하며 원거주민이 외곽으로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도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기존 숙박산업에서는 객실과잉공급 문제가 해결되지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보다 공급을 늘리는 공유숙박업이 도입될 경우 기존 관광숙박산업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국회에서 공유숙박 법제화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사무총장은 TV수신료 문제도 지적했다. 코로나19로 80% 이상의 공실률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TV수신료는 신고된 객실수 만큼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불합리 하다는 것이다. 법률 개정을 통해 TV수신료를 현실화하는 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코로나19가 극복되는 상황까지 한시적 감면 조치 등 관광숙박산업의 애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송 의원은 우리 중앙회에서 건의한 공유숙박 법제화 재검토와 TV수신료 현실화를 포함해 각 업종에서 전달한 경영애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저작권자 © 숙박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www.sukbakmagazin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