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 이하 중앙회)가 지난 9월 22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진행된 ‘코로나19, 여행관광업계 지원방안 모색 간담회’에 참석해 공유숙박 법제화 시도 저지, 숙박예약앱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문제 해결, 공실률을 고려한 TV수신료 인하 등을 촉구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와 예결소위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과 (재)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이날 간담회에는 숙박업을 대표해 정경재 중앙회장, 오두수 경기도지회장, 배상재 대구광역시지회장, 곽학근 서울영등포구지회장이 참석했고, 학계를 대표해서는 서원석 한국관광학회 부회장, 관광업계를 대표해 김태규 대구관광협회 전무이사, 여행사를 대표해 권병관 우리여행협동조합 회장, 여행가이드업을 대표해 이희웅 온라인인솔자협회 이사, 소상공인연합회를 대표해 차남수 정책실장이 참여했다. 또 여의도연구원 나경태 사회문화정책실장이 진행을 맡았다.
특히 중앙회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관광숙박산업의 영업환경이 위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업환경이 위축된 원인으로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리는 생활문화 정착 ▲외출을 자제하는 사회적 분위기 ▲만남을 자제하는 연인들 ▲외식 및 유흥을 자제하는 분위기 등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관광숙박산업에서는 직원을 감축하고 무급 가족경영체제로 전환하거나 방역활동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족한 운영비용을 대출을 통해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부가세 및 소득세 등 세금유예와 감면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에 대한 대상 및 한도확대 ▲숙박예약앱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를 근절하기 위한 공정화법 도입 ▲방역활동 강화를 위한 열화상카메라 지원 ▲공실률을 고려한 TV수신료 인하 등을 요구했다. 특히 정경재 중앙회장은 이날 공유숙박 법제화 도입 시도를 국회에서 적극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재 회장은 “많은 숙박업 경영자들이 200여가지에 달하는 규제를 지켜가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객실과잉공급으로 영업환경을 위축시키는 공유숙박 법제화를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숙박업 경영자들이 대부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공유숙박까지 법제화된다면 다 죽자는 이야기밖에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회 문체위 위원인 김승수 의원에게 국회에서 공유숙박 법제화를 저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우리여행협동조합에서는 5인 이하 여행사의 경우 대형여행사로부터 여행상품을 위탁받아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데, 예약이 취소될 경우 대형여행사는 취소 수수료 등을 충당하지만, 위탁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소규모 여행사들은 수입이 제로인 상태에 머문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행가이드들이 모인 온라인인솔자협회는 무직에 가까운 프리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수입을 증명하거나 수익이 발생해 세금을 납부하고 싶어도 납부할 곳이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에서 가이드들을 개인사업자로 인정하는 등 양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중앙회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배상재 대구지회장은 지역축제 등이 중단되면서 지방에서는 관광숙박산업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나타냈고, 오두수 경기도지회장은 공유숙박이 도입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관광숙박산업 전체가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곽학근 영등포구지회장은 올해 서울에서 200개의 관광호텔 건립을 허가했는데, 관광호텔의 영업환경이 위축되면서 최소 20% 이상은 오피스텔이나 원룸으로 전향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김승수 의원은 관광숙박산업이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정책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간담회에서 제기된 업종별 의견을 취합해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할 예정이며, 예산심사에도 반영해 피해가 심각한 업종에 대한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향후 업종별 제안의견을 반영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중앙회 의견을 비롯해 업종별 제안들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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