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숙박업중앙회 정경재 중앙회장이 지난 10월 7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20년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정부의 재난지원금 정책과 관련한 소상공인의 입장을 대변했다. 특히 공식적인 발언 외에도 공유숙박 법제화를 반대하는 의견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서 전달했다.

먼저 정경재 회장은 지금까지 4차례 추경을 통해 지원정책이 이뤄졌던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과 관련해 1차 경영자금 융자지원 당시 어수선했던 사회적 분위기를 전했다. 정경재 회장은 2조4천억원의 추경이 집행된 1차 경영자금융자지원 당시 대출을 받기 위해 새벽부터 지원기관 앞에서 길게 줄을 서도 접수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지나치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융자를 받기 어려웠던 현장분위기를 국회에 전달했다.

또한 3차 추경으로 1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집행됐던 당시 분위기에 대해서는 1차 추경 때보다 정책금리가 2배 정도 올라 국가가 소상공인 대상으로 금리 장사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1차 추경 당시 융자를 받았던 소상공인은 제외됐고 대출한도도 줄어 금융지원 집행률이 떨어진 것 아닌가 생각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꺼리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보다 장사가 어렵더라도 문을 열어 영업을 하는 것이 손해가 적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정경재 회장은 “일일 상한액 6만5천원을 최대 180일 지원받는데, 숙박업 경영자들은 대부분 신청하지 않았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월 20% 이상 휴업을 실시해야 하고, 각종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데, 차라리 문을 열고 영업하는 것이 더 나은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경재 회장은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발언시간이 짧았지만, 우회적인 경로를 통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공유숙박 법제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정경재 회장은 홍 부총리에게 정부에서 공유경제의 일환으로 공유숙박이 논의되고, 국회에 입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공유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에 대해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여러 국가가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국내에 공유숙박이 도입될 경우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정경재 회장은 만약 국내에서 공유숙박을 도입해 아파트, 단독주택 등을 숙박시설로 활용할 경우 기존 산업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며, 고성방가, 불법촬영, 성범죄 등으로 이웃 간 극단적인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불특정다수가 공동입주공간에 드나들 경우 사생활 침해나 주거환경 불편,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등이 불거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집값안정에서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달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호텔, 여관 등의 업계가 폐업, 휴업, 직원감축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정부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경재 회장에 따르면 현재 기존 관광숙박산업의 공실률이 70%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숙박예약앱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문제로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숙박업계의 어려운 실정을 공유숙박 법제화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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