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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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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재 중앙회장 “생산성에 따라 최저임금 차등화 해야”   이 행사를 주최한 소상공인연합회의 오세희 회장은 대회사에서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 상승하는 물가는 노동자의 삶도 힘들게 하지만, 경영자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을 준다. 즉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인건비 지불이 여의치 않은 소상공인에겐 효용적이지 못하다. 현재 소상공인의 25%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익을 내고 있다”라며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최저임금 구조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리고 연대사 단체장으로 나선 정경재 (사)대한숙박업중앙회장은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조사한 최저임금 미만율을 보면, 숙박업·음식점업은 40.2%에 달한다. 이 말은 최저임금의 수익만큼도 가져가지 못하는 고용주가 10명 중 4명이라는 뜻이다. 그에 반해 정보통신업의 경우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1.9%에 불과하다. 생산성이 높아 고소득을 기록하는 업종이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생산성 높은 업종에서는 보다 많은 임금을 주면 되고, 생산성이 낮은 영세 업종에는 그 수준에 맞춰 지급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업종별 구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현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다양한 퍼포먼스가 펼쳐졌는데, 그중 ‘체중계 퍼포먼스’는 현 최저임금인 9,160원이 적힌 두 개의 팻말이 체중계에 올라서자, 하나는 대기업 경영자의 체감 무게인 10kg, 다른 하나는 소상공인 100kg이 전광판에 노출되었다. 즉 같은 최저임금을 주더라도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상공인이 10배 더 많은 부담이 느껴진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9년,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최저임금 차등화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보면 업종별 획일화보다 차등화할 경우 46만4,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 밝혀 있다. 그러나 노동단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차등화할 경우 일자리가 감소할 순 있어도 업종간 차별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누가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일자리를 선호하겠나. 즉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업종으로 편중될 것이고, 영세업장은 기피대상으로 전락해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 노동단체 등 간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해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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