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 이하 중앙회)가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에서 주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숙박업경영자 일동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숙박예약앱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문제 해결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앙회의 입장문은 소공연이 5월 28일 서울 여의도 소재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나왔다. 

소공연에 따르면 현재 22대 국회에서 플랫폼을 규제하는 법률안은 22건이 계류 중이다. 이에 소공연은 차기 정부에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소공연 송치영 회장은 이날 “입점수수료나 중개 수수료, 배달비, 광고료, PG수수료 등 관련 비용을 제하고 나면 손에 쥐는 수익은 터무니없이 적음에도 중개 플랫폼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며 “최근 퀵커머스의 공세로 오프라인 유통 소상공인들의 설 자리가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어 온라인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송 회장은 “구글을 비롯한 외국계 플랫폼과의 경쟁 차원에서 토종 플랫폼 기업들의 자율 규제 방안도 병행되어야 하지만, 문어발식 퀵커머스 진출을 비롯한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행태는 도를 지나쳤다”며 “일정한 기준 역할이 될 온플법 제정은 필수적”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소공연에 온라인플랫폼 소상공인 민원신고센터를 설치해 소상공인들의 억울한 민원을 취합하고 실태조사 진행 및 온라인플랫폼 자율 분쟁조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건전한 온라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앙회는 숙박산업을 대표해 숙박예약앱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중앙회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불공정 경쟁을 해소하고 자영업·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소공연의 기자회견에 앞서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도 차기 정부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정책을 촉구한 바 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5월 27일 서울 여의도 소재 중기중앙회 상생룸에서 ‘2025년 제1차 소상공인유통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방안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 상생 방안 ▲키오스크 등 디지털 전환에 따른 소상공인 애로 해소 방안 등과 관련한 주요 추진 과제 및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특히 온라인플랫폼 내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에도 생존을 위해 플랫폼 입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적하며, 자율 규제를 넘어 별도 입법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김재면 소상공인유통산업위원장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만으로는 불공정 거래 관행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유통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법·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소공연과 중기중앙회가 비슷한 시점에 온라인플랫폼 공정화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인 이유는 차기 정부에서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안을 마련해 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숙박예약앱 문제와 관련해 자율규제를 촉구하며 일부 협의안을 발표하고, 지속적인 협력과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한 수준에 그쳤다. 이에 숙박산업에서는 근본적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계 모두 차기 정부의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새정부에서는 플랫폼 관련 정책에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