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 이하 중앙회)가 지난 7월 17일 서울 마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금융 애로 간담회'에서 숙박업경영자들의 고충사항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4일 대통령이 주재한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논의된 소상공인 채무 부담 완화 논의의 후속 조치로, 소상공인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과 금융당국의 소상공인 금융 관련 정책방향 발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이날 자리에는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을 비롯, 금융감독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관 등 유관기관과 금융권에서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을 비롯한 금융기업 대표 등과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서는 정경재 중앙회장을 비롯한 업종별·지역별 소상공인 15명이 참석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7월 4일 대통령 주재 타운홀 미팅에 참석하여 발언한 내용을 언급하며 “소상공인들에게 당장의 채무부담 완화와 함께 끊어진 성장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민과 관이 총력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진정한 민생회복은 민생의 중요한 축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에 달려있다”며 “성실상환자에게도 금리감면, 자금 공급 등 향후 정책지원의 우선순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채무조정과 재기지원을 연계하는 원스톱 플랫폼 마련의 필요성도 건의했다.

이날 정 회장은 “코로나 시기, 숙박업경영자들이 생존을 위해 받았던 정책자금 대출 때문에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기존 대출 금리가 크게 올랐었다”며 “대출실행 당시 이러한 안내를 전혀 받지 못했다. 정부의 금융지원책이 은행권의 대출상품과 다르지 않다면, 지원책이라고 할 수 없지 않나”며 정부 정책 결정과 은행 창구와의 여전한 ‘괴리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양연숙 연천군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에 대한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양 회장은 “장애인 배려와 지원을 위한 정책에는 공감하나,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도 고려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들은 성실 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카드·캐피탈사의 소상공인 전용 저금리 상품 출시, 담배·국세 등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 등을 요청했다. 또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및 지원 확대,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에 대한 통합시스템 도입 등 채무조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소상공인들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대출한도가 다 차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더 낮은 금리와 보증료로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규자금 공급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또 대출 이자·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금리인하요구권 내실화, 중도상환수수료 완화 등 ‘금리경감 3종 세트’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추진 △소상공인 금융 정보분석 고도화 △소상공인 금융애로를 해결하는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 5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권 사무처장은 “정책자금 확대는 금리를 낮추고 한도를 늘려서 체감하실 수 있게 확실히 챙기겠다”며 “이 자리를 통해 소상공인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걸 느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의 고충을 청취해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