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 이하 중앙회)가 7월 28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2020년도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소관하고 있는 숙박업을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먼저 이날 자리에서는 새로운 이사진이 선출됐다. 중앙회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총 57명으로 구성되어야 하지만 49명으로 8명의 자리가 공석인 상태였다. 이에 이날 임시이사회에서는 민정기 전남서부지회장, 김철영 충청남도지회장, 곽학근 서울영등포구 지회장, 우상신 서울용산구지회장이 새롭게 이사로 선출됐다.

또한 이날 자리에서는 당초 총회에서 시상될 예정이었던 표창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올해 중앙회의 총회는 코로나19가 갑작스럽게 발생하면서 서면결의로 진행됐고, 이날 이사회에서 연기됐던 수여식이 진행된 것이다.

먼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은 ▲이한성 서울중구지회장 ▲김은식 울산광역시지회장 ▲박영조 경북안동시지부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은 ▲홍종기 경상북도지회장, 국회보건복지위원장 표창은 ▲이한구 인천시지회 ▲조용환 경기광주시지부장 ▲백남운 충남논산시지부장 ▲천진옥 전남서부지회 목포시지부장 ▲장수민 대구지회, 서울특별시장 표창은 ▲허성 서울관악구지회장 ▲홍성국 서울성동구지회장 ▲우상신 서울용산구지회장 ▲노치수 서울금천구지회장 ▲중앙회 최다혜 계장이 수상했다.

실제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마련한 지원정책은 관광호텔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 때문에 숙박업은 호텔업종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최대 피해업종으로 분류되면서도 특별고용지원업종지정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수혜 대상에서 번번히 제외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관광숙박산업을 지원하는 반면, 보건복지부는 보건분야에만 예산이 편중되면서 위생관련 업종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야 했다.

이에 중앙회는 소관부처 이관을 이날 임시이사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숙박업의 소관부처 이관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소관부처 이관을 위해서는 법률개정을 비롯해 부처 간 협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로 인해 실현 가능성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중앙회가 본격적으로 부처이관을 주요 사업계획으로 설정했다는 점은 큰 상징성을 갖는다.

보건복지부가 부처이관을 반대하며 규제완화 및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숙박업종은 정책수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로 소관부처가 이관될 경우에는 숙박업 진흥을 위한 예산이 집행될 가능성이 높고, 관광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숙박업 경영자들의 영업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부처이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숙박업이 일대 변화를 맞이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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