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의방문’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과 간담회... ‘청소년보호법 개정’, ‘공유민박업 법제화 반대’ 의견전달

▲(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 임원진이 지난 7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을 방문하여

이명수 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 임원진이 지난 7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방문하여 이명수 위원장(자유한국당, 충남 아산시갑, 3선)과 간담회를 가졌다. 정경재 중앙회장과 임원진은 숙박업계의 현황을 보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앙회는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하는 미성년자로 인한 숙박업 경영자들의 피해사례를 공유하며 ‘청소년보호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리고, 통제가 불가능하고 각종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공유민박업 법제화’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더불어 숙박업은 365일 운영해야 하는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의 예외업종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정경재 중앙회장과 이미 수차례 이야기를 나눈 상태여서 숙박업계의 현황과 고충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밝히며, 중앙회 임원진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갔다. 이 위원장은 “현재 숙박업계가 공급과잉으로 인해 공실률 증가, 가격·시설 경쟁 등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 가운데 불법 숙박시설과 공유숙박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기존 숙박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전국의 숙박업 경영자들의 인건비 부담도 더욱 커졌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숙박업계 현안문제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에 대해 중앙회와 개선책 마련에 함께 하기로 했다.

이어서 “관련 부처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규제프리존특별법(공유민박업), 공중위생관리법, 청소년보호법 등 기존 숙박업계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법안과 각종 제도들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도 숙박업 종사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업계 실정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숙박업계 애로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관계자들과 적극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중앙회는 세부 건의사항을 문서화하여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해 숙박업 관련 시책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