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재 중앙회장, KTV 쟁점토론 패널 출연

“일방적 정책 추진보다 공유민박 문제해결이 먼저”

▲왼쪽부터 유무학 회장, 정경재 중앙회장, 김만흠 진행자, 위정현 교수, 조산구 대표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정경재 중앙회장이 지난 1월 31일 오후 2시 30분부터 3시 50분까지 ‘공유숙박 허용, 제2의 카풀앱 되나?’ 라는 주제로 방송된 KTV 쟁점토론에 패널로 출연해 약 80분 동안 공유민박 법제화 시행에 따른 숙박업의 고충을 설명하고, 기존 숙박업의 문제점을 해결한 이후 공유경제 활성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유민박 법제화 관련 최초 방송 토론회

사실 공유민박 법제화에 대한 방송 토론회는 지난 1월 22일 우리 중앙회를 비롯해 한국농어촌민박협회,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협회(이하 민박협회), 한국호텔업협회 등 4개 단체가 진행한 긴급대책회의에서추진하기로 결의했던 사안 중 하나다. 당시 4개 단체는 일부 숙박업 경영자들조차 공유민박 법제화를 반기는 분위기가 있다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방송 토론회를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첫 생방송 출연임에도 여유와 관록을 느낄 수 있었던 정경재 회장(우)

KTV 쟁점토론은 4개 단체 긴급대책회의에서 추진 과제를 설정한 이후 곧바로 진행된 방송 토론회로, 기존 숙박업을 대변하는 패널 측 인사에 정경재 회장과 민박협회 유무학 인천광역시회장이 출연했다. 정경재 회장과 유무학 회장은 지난해 9월 4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개최한 해커톤 토론 등 공유민박 법제화 관련 각종 토론회와 공청회에서 함께 숙박업을 대변해 온 바 있다.

이와 반대에서 공유경제 활성화를 찬성하는 측 패널로는 코자자 조산구 대표와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가 출연했다. 특히 한국게임학회 명예회장이기도 한 위정현 교수는 주로 게임을

중심으로 한 콘텐츠 분야의 토론회 패널로 출연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날 방송에서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찬성하는 측 패널로 출연해 방송 이후 일부에서는 의외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정경재 회장이 방송을 준비하며 꼼꼼히 토론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정경재 회장은 본격적인 방송 토론회에 앞서 담당 프로듀서에게 KTV에서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며, 이번 방송 토론회를 계기로 국민들이 숙박업의 어려움과 고충을 귀담아 들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공유경제 활성화 전에 사회적 합의가 우선”

이날 방송은 정부가 지난 1월 9일 발표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에 따라 공유숙박, 즉 공유민박 법제화가 카풀 문제와 같이 사회적 갈등을 부추길 것인가, 해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방송에서 정경재 회장은 정부에서 발표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에 담긴 숙박업 지원 정책 중 어느 하나도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없다고 단언했다. 특히 지금까지 30여 차례 관련 토론회와 공청회에 참석했지만 현실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숙박업의 고충과 어려움도 귀 담아 들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정책만 통과시키려는 토론의 장이 됐다고 비판했다. 민박협회 유무학 회장 역시 많은 토론회에서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의 각종 토론회는 공유민박 법제화를 위해 정부, 기관, 플랫폼사가 합의해 기존 숙박업을 압박하는 형태의 토론회였다며, 결국 합의를 보지 못했고 숙박업 4개 단체에서 제시한 의견들이 이번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에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KTV쟁점토론 방송화면

무엇보다 정경재 회장은 이날 방송 토론회에서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공유경제 활성화에 뒤쳐졌다는 의견에 대해 ▲외국의 경우 집값 상승 등의 문제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불거져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 ▲11종의 숙박 시설이 밀집한 우리나라의 환경과 먼 거리를 이동해야 숙박시설을 접할 수 있는 외국을 같은 환경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기존 숙박업의 높은 공실률에도 불구하고 공유민박을 통해 또 다시 숙박업소를 늘리는 것은 과잉공급으로 국내 숙박산업의 붕괴를 초래한다는 점 ▲50여개에 달하는 기존 숙박업의 규제를 공유민박에서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 ▲호텔을 포기하고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전환하는 곳이 많아 일자리 창출 정책을 역행하고 있다는 점 ▲이미 전국적으로 11종의 숙박시설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면 공유민박을 원하는 소비자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끝으로 정경재 회장은 “우리나라에 11종의 숙박시설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미 공유경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기존 숙박 사업자에게 당면한 문제들과 대안들을 우선 해결하고 공유민박 법제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 KTV 쟁점토론 생방송 당시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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