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 이하 중앙회)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강준현, 김남근, 김승원, 김용만, 민병덕, 이강일, 이인영, 전현희 의원(국회 정무위원회)과 김원이, 김한규, 오세희 이재관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공동 주최한 ‘숙박중개플랫폼 상생방안 마련 정책간담회’가 6월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위원회 중 2곳인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민병덕 위원장과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오세희 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사안의 중대성을 짐작하게 했고, 중앙회에서는 정경재 회장과 오두수 부회장, 김진한 서울 서대문구지회장, 함장수 감사가 숙박업경영자의 입장에서 토론 패널로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정문 의원은 “오늘 여당 정무위, 산자위 의원님들과 함께 정책간담회를 주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난 정부에서는 숙박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통해 제도개선을 시도했지만, 실질적인 제도개선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오늘 간담회가 숙박플랫폼의 불공정·부당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좌장 이주한 변호사 “거래강제 위반”
이날 정책간담회의 좌장과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위민의 이주한 변호사는 국내 OTA 현황을 보고하면서 숙박플랫폼 문제의 포문을 열었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야놀자는 324만3,272명, 여기어때는 308만6,271명이 이용 중이다. 매출액은 야놀자의 경우 2024년 기준으로 9,245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여기어때는 2,409억원을 기록했다.

숙박예약플랫폼의 의존성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2024년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숙박업경영자들은 총매출의 최고 17%, 최저 8%의 수수료를 지출하고 있었고, 월평균 광고비는 1,079,300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플랫폼 입점 거래시 불공정거래, 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비율은 숙박앱(7.5%), 배달앱(5.3%), 온라인쇼핑몰(5.1%) 순으로 조사됐고, 부당행위 유형은 불필요한 광고나 부가서비스 강요가 40%에 달했다.

2021년 당시 중소기업중앙회의 ‘숙박앱 입점업체 애로실태조사’에서는 숙박업경영자의 95%가 야놀자, 여기어때의 광고비와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불만을 표시한 결과도 보고됐다. 숙박앱만 국한해 조사한 결과에서는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숙박업경영자들의 비중이 64.8%에 달했고, 유형별로는 자체광고수단 제한(24.4%), 일방적 정산진행(17.4%), 판매목표 강제, 부가서비스 이용 강요(1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숙박업경영자의 92.4%는 상품 노출 순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주한 변호사는 △숙박플랫폼의 광고비와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 △플랫폼의 광고상품이 지나치게 많고 수시로 변경된다는 점 △광고상품에 쿠폰 끼워팔기가 만연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종합하면 공정거래법 등에서 끼워팔기를 제한하고 있는 거래강제 행위의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의 투명성 △숙박시설의 운영 독립성 확보 △광고비와 수수료의 적정성을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요 임원들 “현재 광고비와 수수료는 과하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오두수 부회장은 5대 요구안을 들고 나왔다. 5대 요구안이란 △최저 5% 수수료 하한액 도입 △최대 100만원의 플랫폼 광고비 상한액 도입 △플랫폼 숙박상품에 ‘광고’ 표시제 도입 △정부, 숙박플랫폼, 숙박업경영자만 참여하는 협의기구 출범 △플랫폼 공정화법 등 중개거래에 대한 법정 관리제 도입 등이다.

또 김진한 서대문구지회장은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이 자율규제에 중점을 두면서 연일 신종광고상품이 출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신종광고는 숙박업경영자들의 광고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정위가 야놀자와 여기어때에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은 쿠폰 부여 방식 하나 뿐이라며, 신종·변종 광고들을 제재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 과열 광고경쟁의 악순환, 숙박앱 정보의 불완정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함장수 감사는 종합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숙박플랫폼이 10년 전과 비교해 1000% 이상 매출이 성장했다는 점 △고액광고에 할인쿠폰을 발행하면서 과열 광고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 △단기임대 플랫폼이 유사 숙박업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 △과열 광고경쟁이 숙박요금 할인을 부추겨 산업 생태계와 건전한 경쟁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경재 회장 역시 이날 간담회에서 △숙박플랫폼의 광고비와 수수료는 과하다는 점 △광고상품의 종류와 정확한 단가, 수수료 정보 등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는 점 △소비자들에게 광고상품을 소극적으로 표기해 광고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 △중개거래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어 플랫폼 공정화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정경재 회장은 “안하면 망하고, 하면 적자인 상태가 현재 숙박플랫폼으로 인한 핵심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회의원들 “배달앱 다음은 숙박앱”
이날 숙박산업의 의견을 청취한 국회의원들은 국회와 정부가 배달앱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배달앱 문제가 해결 국면을 맞이하면 다음이 숙박앱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정문 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마치면서 “자율규제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국회가 법을 만들어 규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배달앱 문제 다음은 숙박앱이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기 때문에 숙박플랫폼 문제를 여당이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참석한 국회의원은 을지로위원회 차원에서 숙박플랫폼 문제를 들여다 보겠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을지로위원회 민병덕 위원장이 앞으로 숙박플랫폼 문제를 위원회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향후에는 야놀자와 여기어때 등 숙박플랫폼 관계자를 초청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만들 계획이라는 의견도 공유했다.

다만, 당장은 공정위가 중앙회에서 제기한 불공정 위반 사안들에 대해 심의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어, 절차적으로 공정위의 판단을 살펴본 이후 국회가 개입하는 형태로 숙박앱 문제를 들여다 볼 공산이 크다는 입장도 나왔다. 한편, 이날 자리에서 중앙회는 정부의 숙박할인쿠폰 배포 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숙박업경영자와 소비자들은 정부 혜택을 볼 수 없어 플랫폼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며, 플랫폼은 전체 수수료 수익이 집중되는 비합리적인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에 국회의원들은 일부 의견에 동조하며, 숙박할인쿠폰을 지역화폐 등으로 대체 배포하는 등 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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