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 이하 중앙회)가 지난 9월 4일 진행된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과의 간담회에서 금융권과 정책자금을 분리 운영하고, 숙박할인쿠폰을 플랫폼이 아닌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배포하는 것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와 공유숙박 근절을 위한 신속한 법안 처리 등을 당 차원에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최승재 정책위부의장이 주최한 이날 간담회는 정경재 회장과 함께 자영업·소상공인 단체장들이 대거 참석해 업계 현안을 전달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날 자리에서 정경재 회장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인한 금리 부담 완화 ▲숙박할인쿠폰 발급 방식 변경 ▲재외동포(F-4) 취업 범위 확대 ▲공유숙박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 법안의 신속한 처리 등을 전달했다. 먼저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인한 금리 부담을 완화해달라는 요구는 일반적인 금융상품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자금을 분리·운영해 달라는 내용이다. 실제 자기자본금으로 창업한 소상공인은 전체의 30%에 불과하다. 결국 자영업·소상공인의 상당수는 부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며, 이들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활용했다고 해서 총부채가 늘어나 금리가 오르거나 신용평가 등급이 하락하는 현상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추석 연휴와 11월에 배포할 예정인 숙박할인쿠폰과 관련해서는 플랫폼을 중심으로 배포되는 형태에서 탈피해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배포해달라고 주문했다. 정경재 회장은 대부분의 숙박업 경영자들이 숙박예약앱의 과도한 광고비와 수수료에서 벗어나기 위해 플랫폼 의존도를 낮추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계속해서 플랫폼을 통해 쿠폰을 발행한다면 기업만 배불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호소했다.

재외동포(F-4)에 대한 취업 범위 확대도 주문했다. 정경재 회장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는 재외동포 자격인 F-4 비자 소지자에 대한 취업 범위를 확대했다. 그러나 관광숙박산업에서는 정작 필요한 객실청소원으로는 채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객실청소가 재외동포의 취업을 금지하고 있는 단순 노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시·군·구에서는 취업이 가능한 상황으로, 지역을 확대하거나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공유숙박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의 의견도 전달했다. 현재 국회에는 숙박예약 플랫폼이 무허가 불법숙박시설을 중개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이는 관광숙박산업에서 불법 공유숙박시설을 완전히 근절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손꼽히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해당 개정안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지원해 달라고 당부한 것이다.

정경재 회장은 “소상공인 계층의 시급한 현안들은 결국 정부와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해결할 수 있다”며 “이번 자리를 주최한 최승재 정책위부의장과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힘을 모아 관광숙박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적합한 정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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