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공유민박법 제정 반대’ 활동 펼쳐

(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양복만)는 2016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정책건의서 제출, 공유민박업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 개최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며 정부의 공유민박업 법제화 추진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활동 내역을 살펴보면, 중앙회는 지난 1월 24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공유민박업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본 대회에서 3만여 숙박인을 대표한 중앙회 

임원 및 각 지회장들은 다함께 결의문을 낭독하며 공유민박업 법제화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

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서 중앙회는 지난 1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관광진흥법 개정반대 의견을 전달했으며, 

중앙회장과 사무총장이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에 직접 방문하여 숙박업 현안을 건의하기도 

했다. 또한 2017 2월 13일, 중앙회는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개최된 ‘규제프리존법 국회 폐기 

요구 기자회견’에 참가하여 규제프리존(공유민박) 폐기를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이외에도 

중앙회는 공유민박업 법제화 추진을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직능총괄본부장 전현희 국회

의원이 주관한 ‘직능·중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정책건의서(공유민박특별법 제정 반대)를 제출

(2016.7.22.)하고,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 반대에 동참하는 회원들의 서명(8,607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2016.9)하는 등 12차례 이상 각종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와 같이 중앙회는 공유민박 특별법 제정 반대활동을 진행해온 결과, 세계 최대 공유숙박업체

인 에어비앤비 사이트에 등록된 오피스텔을 비롯한 불법 숙박시설들이 퇴출되는 등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중앙회는 정부의 ‘공유민박업’ 법제화 추진을 막기 위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지구당사무실 방문▲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법안심사소

위원회 및 교섭단체 3당 간사 방문▲국무총리실 및 문화체육관광부에 결연한 의지 전달▲정부

의 법안처리 강행시 ‘집단시위’ 등을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더 이상 늦기 전에 정부는 ‘공유경제’와 ‘관광활성화’라는 미명아래 추진되고 있는 「공유민박

업」 법제화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실질적 운영 및 관리감독에 대한 뚜렷한 체계 없이 

공유민박업을 국내에 도입할 경우, 숙박공유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미성년자 

혼숙, 범죄 노출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문제들은 한국관광이미지를

크게 훼손시켜 국내 숙박산업과 관광산업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또한 탈세 우려가

높은 에어비앤비 숙소와 기존의 숙박업체가 경쟁하는 것은 불공정하며, 이는 기존 숙박업계를

말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무엇보다 국내에 숙박시설은 이미 포화상태다. 정부는 숙박업계의 실정을 면밀히 파악하여 

고사 직전인 숙박업계의 회생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특히 기존 숙박시설의 노후시설

개선자금지원 등 지원정책을 강구하고, 기존에 도입한 도시민박업, 한옥체험, 농어촌민박 등을

발전시켜 관광 활성화에 주력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