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숙박업 회원 여러분. 전국의 임원 및 임직원 여러분.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해는 끝이 없을 것 같았던 감염병 위기를 극복해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다시금 하늘길이 열려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땅을 밟기 시작했고, 내수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며 희망이라는 단어를 다시 떠올릴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숙박업은 사회적 지위 상승은 물론, 많은 숙원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던 한 해였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을 비롯해 각 기관의 수장들과 정책 실무자, 입법안을 마련하는 수많은 국회의원을 만나 현안을 전달하고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미국의 금리 인하 결정을 기점으로 고금리, 고물가 현상이 둔화될 조짐입니다. 관광 내수가 살아나고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투자 여력까지 늘어난다면 우리 숙박업은 틀림없이 감염병 위기 이후 가장 좋은 영업환경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앙회도 숙박업 회원의 권익향상과 숙원 해결에 매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숙박예약플랫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중앙회는 이미 야놀자와의 자율규제 협의를 통해 올해부터 ‘무한쿠폰룸’ 서비스를 중단시켰습니다. 숙박예약플랫폼은 우리 회원들의 고충이 가장 심한 분야입니다.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문제 해결을 자율규제안에 넣도록 노력 중이지만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우리 회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혼숙은 해결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중앙회의 요구에 따라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로 혼숙이 발생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하는 정책 지원을 정부로부터 약속받았습니다. 국회 연구단체인 소상공인정책포럼과도 동일한 내용의 입법안을 마련 중입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성인과 청소년이 함께 혼숙한 경우 성인만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유숙박이 해결국면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숙박예약플랫폼이 영업신고증을 확인하지 않고 객실을 중개할 경우 벌금이나 징역에 처분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원 중입니다. 이미 국회에 여야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총선을 통해 입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대국회 활동에 전념하고, 정부 당국에는 강력한 단속을 촉구하겠습니다.
네 번째, TV수신료 문제는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중앙회에서는 ‘규제 뽀개기’라는 정책 행사를 통해 TV수신료 문제를 제기해 정부가 이를 채택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실제 TV수신료를 인하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도 갖춰졌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완화를 천명한 만큼, 일정 수준의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섯 번째, 외국인 고용 문제는 방문취업 동포(H-2)가 숙박업 전체에 근무할 수 있게 됐고, 재외동포(F-4)의 취업 범위에 숙박업이 포함되는 결과를 낳았지만 절반의 성공에 그쳤습니다. 중앙회는 F-4의 단순노무 가능 지역을 확대하는 동시에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취업 범위에 숙박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전국의 임직원과 회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기를 극복하며 도전해 나가시는 하루하루의 일상을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중앙회에서는 더욱 노력을 경주해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습니다. 2024년 두루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