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숙박업중앙회-문화체육관광부, 공유민박 간담회 개최

공유민박 도입에 대한 반대의견 강력하게 피력

(사)대한숙박업중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와 지난 4월22일(금) 코레일빌딩 8층에서

약 2시간 동안 전국 공유민박 및 통합숙박업법 신설 간담회를 가졌다.

본 간담회에는 중앙회 홍원표 부회장과 윤태형 임시 사무총장,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강석원 과
장 외 2명이 참석했다.

공유민박 도입과 통합숙박업법을 신설하고자 하는 문화체육부관광부에 맞서 중앙회는 전국 지회·지부를

대표하여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회 홍원표 부회장(종로구지회장)은“ 기존에 도입한 도시민박관련 문제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종로만 해도 도시민박(게스트하우스)가 100군데가 넘는데 이 중 98프로가

위법인 마당에 국내 실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새로운 공유민박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홍원표 부회장은“ 공유민박이 국내에 도입될 경우 아파트, 다세대주택, 다가구 등 70평 이하에서 누구나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안에서 발생하는 성매매, 미성년자 관련 문제를 단속할 수 있는 공권력이 제대로

미칠 수가 없다”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법만 만들어 놓고 공유민박의 실질적 운영 및 관리감독은 지자체에

맡기고자 하는 것도 큰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공유민박이 국내에 정식으로 도입되기도 전에 이미 강남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에어비앤비가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을 알고있냐”라고 물으며,“ 정부 측에서는 오히려 관리 감독을 해서 불법행위를 못하게 막아야지,

제대로 관리체계가 만들어지기도전에 섣불리 한국판 에어비앤비를 도입한다고 발표를 하니 벌써부터 불법으로

시작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중앙회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유민박을 국내에도입할 경우 숙박업계로부터 큰 저항을 받을 것”임을 밝혔다.
한편 부산, 강원, 제주를 중심으로 공유민박을 도입하겠다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부산을 제외하고 강원도는 보류하겠다, 제주도는 반납하겠다고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중앙회는 본 간담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밝혀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나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