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서는 에어비앤비 문 닫을 판...전세계 공유숙박 문제점 심각

국내는 현재 ‘한국판 에어비앤비’ 합법화를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강원, 부산, 제주를 중심으

로 공유민박업을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숙박시설 공급

과잉 현상을 겪고 있는 강원, 제주는 공유민박업 도입을 반대하고 있으며, 업계 전문가들은 본

제도가 유발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제기하며 ‘공유민박업은 국내 실정에 맞지 않는 제도이

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앞서 공유숙박 서비스를 도입한 선진국 사이에서는 주택임대료 상승, 성범죄 위험 노출, 이웃

간 갈등 고조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해 관련 제도를 강화하거나 폐지를 검토 중이다. 특히

미국 뉴욕에서 현재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가 문을 닫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내막을 살펴보면

집주인들이 집을 월세로 내놓는 대신 에어비앤비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단기 임대를 주어, 정작

뉴욕시민들은 집을 구하지 못하거나 비싼 임대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져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숙박공유 서비스 금지 법안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에 에어비앤비는 앞

으로 뉴욕시가 집주인들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호스트 의무등록제를 실시하고 한 명당

한 채만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겠다며 뒤늦게 대안을 내놓고 있다.

독일 베를린시 또한 인구가 급증하여 임대료가 5년 만에 50% 이상 오른 상황에서 공유숙박이

확대되자 임대료 상승을 부채질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5월 1일부터 숙박공유 사이트를

통한 주택 대여를 금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많은 도시와 국가에서 임대료 안정, 세금 징수, 기

존 숙박업 보호, 공정한 경쟁 등을 이유로 에어비앤비 규제에 나서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보다

먼저 공유숙박 서비스를 도입한 선진국들이 심각한 사회문제를 겪은 후 제도 관련 규제 강

화, 폐지를 검토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공유민박업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는 전국 지역협회를 대표하여 공유숙박업은 국내 숙박업계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내놓은 제도임을 꼬집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관리감독 체계가 없는 공

유민박업이 시행되면 치안 부재가 심화되어 관광객은 물론 인근 주민들까지 위험에 노출될 가

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공유민박업이 도입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