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 이하 중앙회)가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원인 민주연구원과 진행한 ‘소상공인 대출 상환유예 종료 대안마련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금융지원책과 관련해 이미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정책자금을 이용했다고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기존 대출까지 금리가 인상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연구원이 주최하고 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간담회는 8월 24일 오후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자리에는 민주연구원의 정상희, 김세호, 최환석 전문위원이 참석했고, 업종별 소상공인을 대표해서는 우리 중앙회의 정경재 회장과 김진우 사무총장,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김수지 이사와 권희주 사무총장,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공열 대표,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 유덕현 회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대출 상환유예가 2023년 9월부로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현재 소상공인이 대출 상환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미흡한 상황에서 업종별 논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자 진행됐다. 이미 PC방, 노래연습장, 제과점 업계와는 두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했고, 세 번째 간담회에서는 숙박산업을 조명하게 됐다.

정경재 중앙회장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정책자금은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경재 회장에 따르면 관광숙박산업은 다른 소상공인 업종과 비교해 더 많은 창업자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숙박업 경영자들은 부채를 안고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이러한 실정은 다양한 정책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 관광숙박산업의 부채 규모는 전체 소상공인 업종을 통틀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코로나19가 유행한 이후 외출을 자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더해 정부의 영업규제까지 겹치면서 매출감소가 심각했다는 점이다. 이에 많은 숙박업 경영자들은 정부에서 마련한 다양한 소상공인 금융지원책을 이용했다. 하지만 이미 부채가 많은 숙박업 경영자들에게는 정책자금 이용이 불이익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에서 정책자금마저 부채로 집계해 신용등급 하락과 기존 대출에 대해 금리를 인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경재 회장은 “예를 들어 10억원의 부채가 있던 숙박업 경영자가 코로나19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정부의 금융지원책을 이용해 3,000만원의 대출을 실행했다면, 금융권에서는 총부채를 10억3,000만원으로 집계해 늘어난 부채만큼 신용등급은 하락시키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10억원의 대출 금리는 1%가량이 인상된다”며 “10억원 대출의 금리가 1% 오르면 월이자만 100만원 이상 더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진우 사무총장은 “통상적으로 대출이라는 것이 실행되어 금융권이 부채를 통합해 관리한다는 상식적인 선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대출실행 전에 신용등급 하락과 부채가 늘어나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점이 문제”라며 “정부가 마련한 소상공인 금융지원책이 결과적으로 은행권의 대출상품과 다르지 않다면, 소상공인 지원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중앙회에서는 정부의 소상공인 금융지원책을 기존의 금융권과는 분리해 숙박업 경영자들이 사업 초기부터 지니고 있었던 대출분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과 재난지원금이 간단한 절차를 거쳐 지급된 것처럼 고연령층을 배려해 정책자금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금융지원책 외에도 정부 관리체계가 지나치게 분산되어 있는 관광숙박산업의 문제, 전기요금 등 소상공인 전용 요금제 도입,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능 범위 확대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