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 이하 중앙회)가 지난 10월 22일 오전 중앙회에서 총 58명의 이사진 중 39명이 참석해 성원을 갖춘 가운데 2024년도 임시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의 주요 안건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안 및 시행령 관련 ▲공정위 야놀자·여기어때 관련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사업 ▲부천화재 사고 보고 소방청 회의 ▲에어비앤비 관련 보고 ▲숙박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상정됐다. 

정경재 회장은 이사회를 시작하며 “공정위에 야놀자·여기어때를 고발한 상태로 그동안의 불법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매기려고 한다”며, “그동안 플랫폼 기업으로 인해 입은 숙박산업의 피해에 대해 어필해 과징금을 추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에 상정된 심의·의결된 안건 중 첫 번째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 등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 행정처분이 면제되는 선량한 숙박업경영자 구제법에 관한 것이다. 법 개정을 위한 법제처와의 면담 자리에서 중앙회의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했으며, 이에 따라 선량한 숙박업경영자 구제법 내용이 포함된 법률공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하위 40% 업체(야놀자 3,500개, 여기어때 2,800개)에 대해 수수료 인하 및 이용사업자와의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또 에너지공단과 MOU를 체결해 고효율 전자기기 구매 시 최대 480만원까지 지원하고, 보일러의 경우 70%까지 지원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이사회에서는 지난 부천 호텔 화재 사건과 관련된 안건도 상정되어 눈길을 끌었다. 중앙회는 숙박시설 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시 정부가 자금의 70%를 부담해달라고 요청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방청은 숙박시설에서 기존 30일간만 게시하면 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기록표를 앞으로 상시 게시하는 것을 요구하는 상태이며, 소방청이 야놀자와 여기어때의 앱 내에도 이와 관련된 항목을 표기해 둘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에어비앤비와 관련해서는 다국적기업이 한국의 현행법을 무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회에 숙박산업의 권익을 대변한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면담 예정으로 공유숙박 현안과 숙박업 E-9 외국인 고용문제 확대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마지막 안건으로는 숙박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협동조합 설립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밝혔다. 앞으로 중앙회가 소상공인연합회 활동에서 나아가 경제5단체 중 하나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의 활동을 강화해 숙박산업의 사회적 영향력과 지위를 모두 향상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정경재 회장은 숙박업 협동조합 설립과 관련해 “모든 업종이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있다”며, “이번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앞으로 숙박산업의 영향력 확대 및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 영역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