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 이하 중앙회)가 10월 26일 오전 중앙회 회의실에서 ‘중앙회 부회장 및 운영위원 연석회의’를 진행해 관광숙박산업이 당면한 주요 과제와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 진행 방식도 안건을 상정해 논의하기보다 자유롭게 현안을 토론하는 자리가 됐다.

이날 회의에는 운영위원장인 정경재 중앙회장을 중심으로 정연복(강북도봉노원지회), 김익희(서울마포구지회), 박사영(서울구로구지회), 서광권(부산광역시지회), 이윤환(인천광역시지회), 오두수(경기도지회), 이덕래(강원 양구군지부), 김봉철(전라북도지회), 민정기(전남서부지회), 홍종기(경상북도지회) 등 부회장단과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인 곽학근(영등포·동작구지회), 운영위원인 이덕승(강원도지회)을 비롯해 운영위 간사로 참여하고 있는 김진우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자유롭게 현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정경재 회장은 당면과제의 현황을 설명하는데 주력했다. 우선 TV수신료 인하 문제는 정부에 강력하게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광숙박산업의 숙원 중 하나인 TV수신료 인하는 정부가 지난 7월 12일부터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하면서 해결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TV수신료 분리·징수가 대통령실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광숙박산업만 별도로 TV수신료를 인하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한 상태다.

또한 외국인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다. 정부는 지난 7월 12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비전문 취업(E-9)’ 비자 쿼터와 허용 업종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제2차 빈일자리 해소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내년에는 E-9에 대해 쿼터 확대와 허용 업종 추가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중앙회에서는 관광숙박산업이 E-9 취업 허용 업종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고, F-4 비자와 관련해서는 단순청소업무에 활용할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점을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야놀자, 여기어때의 과도한 광고비와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를 통해 끊임없이 플랫폼공정화법(온라인플랫폼중개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것에서 나아가 간담회 등을 개최하면서 무허가불법숙박시설이 숙박예약앱 플랫폼을 영업창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알리고 있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설된 온라인플랫폼정책과와도 긴밀히 협조해 플랫폼 규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무허가 불법공유숙박에 대한 문제는 이미 입법안이 마련됐기 때문에 해당 법안이 21대 국회 회기 중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대국회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는 상황이 소개됐다. 현재 국회에는 숙박예약플랫폼이 무허가 불법공유숙박시설을 중개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다만, 국회 검토보고서에서는 플랫폼 규제를 공중위생관리법이 아닌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보다 직접적인 법률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 모인 부회장들과 운영위원들은 정부가 공유숙박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물 밑에서 반대의견을 관철시켜야 한다는데 공감을 나타냈다.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거나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될 경우 합법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직은 무허가 불법공유숙박 업자들이 조용한 상태이지만, 사회적 이슈로 이어져 공유숙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경우 정부나 국회에서 법제화를 검토할 명분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정경재 회장은 “이미 수많은 토론회와 간담회에서 법제화 반대 의견을 전달해 왔고,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안들도 처리를 막아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 5년 동안 법제화가 검토되지 않도록 훌륭하게 방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친 이슈몰이는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김진우 사무총장은 올해 중앙회에서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활동했던 내용을 부회장단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정경재 회장이 직접 착석한 △공중위생단체 회의 △최영희 의원과의 간담회 △중소기업벤처부 이영 장관과의 간담회 △야놀자, 여기어때, 에어비앤비를 참석시킨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간담회 △최저임금 동결 결의대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의 간담회 △PC방 협회와의 간담회 △민주연구원과의 금융정책 관련 간담회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의 간담회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간담회 등의 활동 내용이 소개됐다.

이날 회의를 마치며 정경재 회장은 “오늘 소개된 내용 외에도 중앙회와 네이버가 협력해 추진하고 있는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등록 무상지원 사업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도 전국 부회장과 운영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관광숙박산업의 현안이 산재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회의 노력은 당연하고, 전국 지회와 지부에서도 현안 해결을 위한 중앙회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협조해 많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