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 이하 중앙회)가 지난 10월 30일 오후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재명 대표와의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공유숙박 법제화의 문제점을 전달하고 외국인 근로자 취업 가능 업종과 업무범위에 숙박업 및 객실청소 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경재 중앙회장을 포함해 자영업·소상공인 업종별 단체장들이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해 이언주 최고위원, 진성준 정책위의장, 조승래 수석대변인, 김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오세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 김태선 당대표 수행실장이 참석했다.

정경재 회장은 이날 공유숙박 법제화 반대 입장과 E-9 등 외국인근로자 정책의 규제완화를 건의했다. 우선 공유숙박 법제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공유숙박플랫폼에 등록된 호스트가 전국에 73,228개로 집계되지만,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29,605개에 불과하다며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플랫폼의 85.7%는 탈세 구간인 블랙마켓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 가정집을 숙박시설로 개방하는 것은 기존 숙박업경영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 안전이나 위생 등 각종 문제점만 노출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여기에 더해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 훼손, 젠트리피케이션,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주거 공간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단속 인력이 불법행위를 감시하기 어려운 문제 등을 거론했다.

이에 따라 정경재 회장은 공유숙박 법제화는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평가하고,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협의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미국과 독일 등 해외에서는 집값 상승, 관광객 안정위협 등의 사회문제로 공유숙박을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유숙박 관련 규제샌드박스 역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전달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규제완화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경재 회장은 현재 숙박업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과 내국인 기피 현상으로 인한 구인난이 심각하다며 정상적인 경로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비자와 업무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숙박업 취업이 가능한 H-2와 F-4 외에도 E7(특정활동)과 E-9(비전문취업) 비자도 취업을 허용해달라는 것이다.

특히 F-4와 관련해서는 업무범위 확대의 필요성을 건의하기도 했다. 숙박업에서 필요한 업무는 객실청소이고, 프런트 업무는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는데, 현행법에서는 일부 인구감소지역에서만 객실청소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경재 회장은 F-4 비자 외국인근로자가 전국 공통으로 객실청소를 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는 자영업·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핏줄이자 모세혈관이라며 당 차원에서 정부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입법화할 것은 입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이 대표는 “저는 골목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나라가 산다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간담회 참석자들이 앞으로 좀 더 목소리를 내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차원에서 자영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건의된 업종별 현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정경재 회장은 “이날 간담회는 제1야당 대표를 비롯한 실권자들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높다”며 “숙박산업의 해묵은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중앙정치권에 입장을 전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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